고리원전 잦은 고장에 부산시 "지자체에 조사 참여권 줘야"

최근 고리원전의 잇따른 고장으로 주민 불안이 가중되자 부산시가 원전 안전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12일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원전 안전정책 지방분권 추진 시민 공조 회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민단체와 함께 개최하는 이번 회의에서 시는 주민 안전과 관련한 원전 정책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논의할 방침이다.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권 부여, 정책 결정 때 광역단체장 동의 의무화, 원전 고장·사고 때 원전 현장 확인 및 조사 참여권 부여, 광역단체장에게 주민 보호조치 결정권 부여 등을 담은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부산시는 지난 2월 22일과 3월 14일 고리원전 4호기 제어봉 낙하, 출력 감발 운전 등 문제가 발생하자 철저한 원인 규명과 정확한 정보 공유, 재발방지대책 등을 한수원에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원전 정책에 대한 주민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이제 원전 안전과 관련한 주요 정책에 지자체가 참여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사항"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