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규제혁신, 제도의 틀 만들어졌으니 훨씬 가속화해야"

"2022년까지 3년간 국민 편의 체감할 생활SOC 사업에 집중"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정부는 국회의 도움을 받아 규제혁신의 새로운 틀을 거의 완성했다"며 "이제 제도의 틀까지 만들어졌으니 규제 혁파를 훨씬 더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회의 안건인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는 영국이나 일본보다 더 종합적이고 의욕적으로 제도화해서 이미 시행에 들어갔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과 규제 필요성에 대한 정부입증책임제를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규제혁신을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적극행정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며 "손색없는 제도의 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제도의 틀을 만들기 전부터 정부는 각 분야의 규제를 혁신해 왔다.

이제 제도의 틀까지 만들어졌으니 규제혁파를 훨씬 더 가속화해야 한다"며 "앞으로 한 달간 현안조정회의에서 매주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 됐는데도 지역별로 턱없는 규제가 남아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이런 규제로 노약자, 환자, 장애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불편을 겪는다"며 "국무조정실과 관계 부처는 앞으로도 지역 단위의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다른 안건인 '생활SOC(사회간접자본) 3개년 계획'과 관련해 "내년부터 3년간은 문화체육시설, 돌봄시설, 안전시설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보다 가까이 편의를 체감하실 사업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생활 SOC 시설들을 가급적 한곳에 모아 짓고 공동으로 운영해 주민편의는 높이고 비용은 낮추려 한다"며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시설이 되도록 디자인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과 관련, "봄철에는 건설공사가 활기를 띠고 공사장의 사고 위험도 높아진다"며 "관계 부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민간 건축공사에 대해 계획부터 시공까지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건물주와 시공사는 공사일정을 준수하고, 법령과 규정에 맞는 안전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며 "건설노동자들도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앞으로는 안전대책이 현장성과 실행력을 더 갖추도록 발생빈도와 위험도가 높은 사고의 유형별 대책을 더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