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G 서비스' 일본, 중국 통신장비 안 쓴다

이통업체 4곳, 미국 눈치 보는 '정부 입장' 배려

내년 봄부터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 일본 이동통신 대기업들이 통신 기간망을 구축하는 데 중국의 화웨이 장비를 쓰지 않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일본 이동통신 4사인 NTT도코모, KDDI(au), 소프트뱅크, 라쿠텐모바일은 전날 주무부처인 총무성에서 5G 서비스에 필요한 주파수를 배정받았다.

이들 업체는 희망하는 주파수를 신청하면서 기지국 등의 기기를 어떻게 조달할지에 관한 계획서를 내게 돼 있었다.

계획서 내용은 공표되지 않았지만 총무성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4대 통신업체가 중국제품을 채용하지 않는다는 의향을 밝혔다고 말했다.

정부가 강제하지 않았지만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중국제품을 쓰지 않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미국의 눈치를 보는 일본 정부 입장을 일본 통신업계가 배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세계 최대의 통신장비 공급업체인 화웨이 제품은 기술과 가격에서 경쟁업체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지난해 8월 안보 문제 등을 이유로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산 통신장비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방수권법(NDAA)을 성립시킨 뒤 우방에도 중국제품을 쓰지 말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호주가 제일 먼저 호응해 화웨이 제품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미국 입장에 발맞춰 정보통신 장비를 조달할 때 사이버 공격 등 보안 위험을 줄이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일본 총무성은 이런 취지에 맞춰 통신업체들이 기지국을 구축할 때 보안 위험을 줄이는 데 유의하도록 요구했다.

일본 통신업체의 한 대표는 아사히신문에 "우리는 일본 회사고, 중국의 일개 민간회사와 일본 정부를 놓고 따진다면 당연히 일본 정부를 택한다"며 중국 제품을 쓰지 말라는 정부의 암묵적 주문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아사히에 따르면 5G 설비 구축과 관련한 중국산 통신장비 도입 문제에 대해 유럽연합(EU)은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각 회원국의 판단에 맡긴 가운데 독일의 경우 입찰에서 특정 기업을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 캐나다, 뉴질랜드,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은 중립적 입장에서 검토 중이다.

한국과 터키는 정부 차원에서 중국제품 사용을 용인하고 있다.

아사히는 영국 시장조사업체인 IHS마킷을 인용해 작년도 지역별 이동통신 인프라 점유율에서 화웨이는 북미에서 6%에 그쳤지만, 유럽·중동·아프리카에서는 40%를 점유하고 있다며 유럽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의 집중 견제를 받는 화웨이는 지난달 6일 자사 제품 사용을 금지한 미국 정부 결정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미국본부가 있는 연방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화웨이가 문제 삼은 것은 미국 정부가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장비 기업들의 기술을 이용하거나 이들 기업 기술을 이용하는 다른 사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한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889조다.

NDAA는 해마다 의회 의결을 거치는 국방예산 관련법인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의회를 통과한 2019회계연도 NDAA에 서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