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무면허 음주 뺑소니로 징역 1년 6개월…'윤창호법 1호 연예인'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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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무면허 음주 뺑소니로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재판부, 특가법상 도주치상죄 인정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은 피했다
재판부, 특가법상 도주치상죄 인정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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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홍기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의 혐의로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과 '윤창호법' 입법 취지를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연예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이나 가족이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사고를 내고, 사고를 수습하는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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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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