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방 "WTO판정 유감이나 패소 아냐…韓에 규제해제 계속 요구"

외무상, 새벽 담화…"한국에 조처 철폐 요구 입장 변함 없어"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한국에 수입금지 해제를 계속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2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WTO 상소기구의 판정과 관련해 "우리나라(일본)의 주장이 인정받지 못한 것은 진정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 모든 제재조치 폐지를 요구해 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한국과 양국간 협의를 통해 조치의 철폐와 완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상소기구가 일본산 식품은 화학적으로 안전하고 한국의 안전기준을 달성했다는 1심의 판단을 취소한 것은 아니다"며 "이에 따라 일본이 패소했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WTO 상소기구는 12일 새벽(한국과 일본 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패소가 아니다'는 스가 장관의 강변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서는 이번 판정이 자국산 수산물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에 수입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WTO 판정과 관련해서는 이날 오전 외무성의 경제국장과 수산청 장관이 총리관저에 불려와 대응책을 논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스가 장관은 "농림수산품의 수출 촉진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지방 살리기, 농업개발 정책의 최우선 정책 중 하나"라며 "계속 한국을 포함한 관계국에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해 수입 규제를 철폐·완화하도록 끈기있게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WTO의 결정이 나온 지 불과 1시간가량 지난 이날 새벽 1시16분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 명의의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다.

고노 외무상은 담화에서 "진정으로 유감이다. 한국에 대해서 조처의 철폐를 요구해 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상소기구의 보고서 내용을 분석해 향후 대응을 검토하겠다. 보고서를 토대로 한국과 협의해 조처의 철폐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소기구가 한국이 수입제한 조치를 강화했을 때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단을 지지해 WTO의 협정과 정합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대해 평가한다"고 밝혔다.

WTO 상소기구의 판정에 대해 일본 수산청 관계자는 교도통신에 "일본산 식품에 대한 불안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처를 내렸다.

이에 일본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를 한 50여 개국 중 한국만을 상대로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다.

(취재 보조:데라사키 유카 통신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