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가입·지원 관련해 북한과 소통없어…주주·이사회에 달려"

IMF "투자·수출 약하지만, 추경 고려해 韓성장률 전망 2.6％ 유지"

국제통화기금(IMF)은 12일 북한의 IMF 가입이나 대북 지원 등과 관련해 북한 측과 논의한 바 없으며 주주나 이사회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케네스 강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국장은 이날 IMF 춘계회의를 계기로 열린 브리핑에서 북한이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문제와 북한을 재정·비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문제에 관해 "북한 당국과 관련한 어떤 소통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이나 북한 지원과 관련한 요건 등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북한은 IMF 회원국이 아니라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재정적 혹은 비재정적 지원은 주주와 이사회의 결정에 달린 문제"라고 덧붙였다.

IMF는 한국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성장률 2.6％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역시 브리핑에 참석한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한국 정부가 발표한 대로 추경 예산이 상당한 부양 효과가 있을 것을 고려해 투자와 수출이 약하지만 우리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 2.6％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예상하는 추경 규모(7조원 이하)가 IMF의 권고(약 9조원)보다 작은데도 성장률 전망을 2.6％로 유지한 이유에 관해 강 부국장은 본 예산과 추경에 반영되는 재정적 조치에 힘입어 민간 소비가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긍정적인 요소를 거론했다.

강 부국장은 추경을 활용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사회 안전망을 개선하고 노동시장이 잘 기능하게 해야 하며 투자를 돕도록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성을 강화하도록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주목한다고 덧붙였다.

IMF 춘계회의 참석차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경 예산으로 올해 성장률 목표치(2.6∼2.7%)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