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이재웅 '비상식' 비판에 "본인 의지만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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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 "비상식적" 지적에
홍 부총리 "본인 의지만 있었다면" 반문
"공무원 얼마나 열정 가지냐가 더 관건"
홍 부총리 "본인 의지만 있었다면" 반문
"공무원 얼마나 열정 가지냐가 더 관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장관이 기재부 산하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이 공식 기구로 출범하면서 민간본부장 직제가 없어진 데 대해 해명했다. 정부는 민간의 혁신성장을 돕기 위한 임시조직인 혁신성장추진본부를 운용하다 이를 이달 초 정식 조직인 혁신성장추진기획단으로 개편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12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민간본부장 직을 없앤데 대해 "(민간본부장이) 있는지 없는지보다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민간의 의견 수렴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성장추진본부 민간본부장을 하다가 그만 둔 이재웅 쏘카 대표가 정부의 혁신성장 추진 방식에 날선 비판을 한 데 대해선 "전임 본부장이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사실 역할을 할 수 있었지 않았겠나 생각이 된다, 본인 의지만 있었다면"이라고 반문했다.
앞서 기재부 산하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을 지낸 이재웅 쏘카 대표는 지난 2월 페이스북에서 홍 부총리를 향해 “어느 시대의 부총리인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당시 홍 부총리가 서울 영등포 중소기업중앙회 강연에서 카풀 등 차량공유 서비스가 잘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발언하자 “혁신을 하겠다고 하는 이해관계자와 혁신을 저지하겠다고 하는 이해관계자를 모아놓고 어떤 대타협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거냐”며 “공유경제에 대해서 이해관계자 대타협이 우선이라고 한 말은 너무나 비상식적”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이해관계자들끼리 타협을 하면 정부는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편익보다는 공무원들의 편익만을 생각한 무책임한 정책 추진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카카오의 전신인 포털 다음 창업주다. 지난해 8월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요청으로 혁신성장본부 민간공동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 그러나 홍 부총리의 취임 이후인 지난해 12월 “기업에서 할 일을 하겠다”며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관련해 이날 홍 부총리는 "민간인이 꼭 본부장으로 있어야만 혁신성장이 이뤄지고 없으면 안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천착하느냐가 더 관건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민간보다 공무원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어 혁신성장추진단으로 개편 이유는 "검토하고 의견 수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해 결정한 것을 관계부처와 함께 실행하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경기 판단이 안이하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홍 부총리는 "경기가 어렵다는 것은 누누이 말했다"며 "불필요하게 낙관하면 안 되지만 정책당국자로서 과도하게 비관만 하기도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좋은 지표는 좋은 지표대로, 나쁜 지표는 나쁜 지표대로 다 짚으면서 설명해 드렸다"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를 정확히 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며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문제에 대해선 "재작년에 도입할 때 점차 줄여가다 없애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내년에 당장 없애긴 어렵고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고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기를 바라며 귀국 후 국회를 찾아가 다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미세먼지 대책 관련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저감 대책과 (미세먼지 발생)이후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사후적인 조치를 모두 담는다"고 설명했다.
김민성 한경닷컴 기자 mean@hankyung.com
홍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12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민간본부장 직을 없앤데 대해 "(민간본부장이) 있는지 없는지보다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민간의 의견 수렴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성장추진본부 민간본부장을 하다가 그만 둔 이재웅 쏘카 대표가 정부의 혁신성장 추진 방식에 날선 비판을 한 데 대해선 "전임 본부장이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사실 역할을 할 수 있었지 않았겠나 생각이 된다, 본인 의지만 있었다면"이라고 반문했다.
앞서 기재부 산하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을 지낸 이재웅 쏘카 대표는 지난 2월 페이스북에서 홍 부총리를 향해 “어느 시대의 부총리인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당시 홍 부총리가 서울 영등포 중소기업중앙회 강연에서 카풀 등 차량공유 서비스가 잘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발언하자 “혁신을 하겠다고 하는 이해관계자와 혁신을 저지하겠다고 하는 이해관계자를 모아놓고 어떤 대타협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거냐”며 “공유경제에 대해서 이해관계자 대타협이 우선이라고 한 말은 너무나 비상식적”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이해관계자들끼리 타협을 하면 정부는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편익보다는 공무원들의 편익만을 생각한 무책임한 정책 추진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카카오의 전신인 포털 다음 창업주다. 지난해 8월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요청으로 혁신성장본부 민간공동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 그러나 홍 부총리의 취임 이후인 지난해 12월 “기업에서 할 일을 하겠다”며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관련해 이날 홍 부총리는 "민간인이 꼭 본부장으로 있어야만 혁신성장이 이뤄지고 없으면 안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천착하느냐가 더 관건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민간보다 공무원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어 혁신성장추진단으로 개편 이유는 "검토하고 의견 수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해 결정한 것을 관계부처와 함께 실행하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경기 판단이 안이하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홍 부총리는 "경기가 어렵다는 것은 누누이 말했다"며 "불필요하게 낙관하면 안 되지만 정책당국자로서 과도하게 비관만 하기도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좋은 지표는 좋은 지표대로, 나쁜 지표는 나쁜 지표대로 다 짚으면서 설명해 드렸다"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를 정확히 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며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문제에 대해선 "재작년에 도입할 때 점차 줄여가다 없애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내년에 당장 없애긴 어렵고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고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기를 바라며 귀국 후 국회를 찾아가 다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미세먼지 대책 관련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저감 대책과 (미세먼지 발생)이후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사후적인 조치를 모두 담는다"고 설명했다.
김민성 한경닷컴 기자 m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