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단은 왜 이세민 전 수사기획관을 소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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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민, 김학의 '별장 성폭행' 의혹 내사 담당
김학의 사건 맡은지 4개월 만에 경찰대학 학생지도부장 인사
청와대 직권남용 의혹 수사
성범죄 피해여성도 출석 예고
김학의 사건 맡은지 4개월 만에 경찰대학 학생지도부장 인사
청와대 직권남용 의혹 수사
성범죄 피해여성도 출석 예고
김학의 수사단이 이세민 전 수사기획관 소환 조사를 진행하면서 청와대 직권 남용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14일 오전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서울동부지검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세민 전 기획관의 소환 조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2일 수사단은 이 전 기획관을 불러 관련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세민 전 기획관은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폭행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수사팀을 지휘했다. 하지만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이 관심을 받으면서 경찰대 학생지도부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아 "좌천성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세민 전 기획관이 수사기획관 발령을 받은지 4개월 만에 경찰대로 전보됐다는 점에서 의혹에 무게감을 더했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경찰 수사 부당개입과 인사 불이익 등 직권남용 혐의를 다시 수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특정했다.
곽상도 의원 측은 "경찰이 김 전 차관 의혹 내사 사실을 보고하지 않다가 임명 발표일에야 내사 사실을 알렸다"면서 경찰 수사에 부당한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찰 관계자들은 "청와대에 김 전 차관과 관련한 의혹을 보고했지만, 묵살당하고 결국 좌천됐다"는 입장이다. 이세민 전 기획관의 소환 조사와 함께 별장 성폭행 피해자로 알려진 A 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A 씨는 2013년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하지만 이듬해 A 씨는 입장을 번복하고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검찰은 동영상에서 얼굴 식별이 힘들고, A 씨의 진술 신빙성도 높지 않다는 이유로 김학의 전 차관에게 다시 무혐의 처분을 했다.
하지만 지난 12일 김학의 전 차관의 고화질 동영상이 공개됐고, 해당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의 얼굴은 뚜렷하게 실별이 됐다. 김학의 전 차관 측은 "이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14일 오전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서울동부지검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세민 전 기획관의 소환 조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2일 수사단은 이 전 기획관을 불러 관련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세민 전 기획관은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폭행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수사팀을 지휘했다. 하지만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이 관심을 받으면서 경찰대 학생지도부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아 "좌천성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세민 전 기획관이 수사기획관 발령을 받은지 4개월 만에 경찰대로 전보됐다는 점에서 의혹에 무게감을 더했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경찰 수사 부당개입과 인사 불이익 등 직권남용 혐의를 다시 수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특정했다.
곽상도 의원 측은 "경찰이 김 전 차관 의혹 내사 사실을 보고하지 않다가 임명 발표일에야 내사 사실을 알렸다"면서 경찰 수사에 부당한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찰 관계자들은 "청와대에 김 전 차관과 관련한 의혹을 보고했지만, 묵살당하고 결국 좌천됐다"는 입장이다. 이세민 전 기획관의 소환 조사와 함께 별장 성폭행 피해자로 알려진 A 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A 씨는 2013년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하지만 이듬해 A 씨는 입장을 번복하고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검찰은 동영상에서 얼굴 식별이 힘들고, A 씨의 진술 신빙성도 높지 않다는 이유로 김학의 전 차관에게 다시 무혐의 처분을 했다.
하지만 지난 12일 김학의 전 차관의 고화질 동영상이 공개됐고, 해당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의 얼굴은 뚜렷하게 실별이 됐다. 김학의 전 차관 측은 "이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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