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거듭하고 있다. 청와대가 14일 이 후보자 임명 강행 의사를 내비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허무맹랑한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며 이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다.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자와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를 부패방지법·자본시장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로 15일 대검찰청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 부부는 삼광글라스가 거래정지되기 전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거래 재개 후 폭락한 주식을 다시 담는 등 전형적인 ‘작전 세력’의 매매 패턴을 보였다는 게 한국당 측 주장이다.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의 정치 공세가 도를 넘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오 변호사가 이 후보자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검찰 수사를 받으라’고 을러대고 있다”며 “서둘러 ‘범죄’라고 단정하고 ‘사건화’하는 게 독재 시절의 각종 조작 사건과 닮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더 이상 황당무계한 정치 공세와 불순한 의도가 명백한 고발 공세를 그만두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협력하라”고 주장했다.청와대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적절하게 해명하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여러 의혹은 해소되고 있다고 본다”며 “낙마시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자는 법조인들 사이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판사로 여성 법조인들이 강하게 천거한 인물”이라며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15일)까지 기다렸다가 채택되지 않으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통상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예고로 받아들여진다.이 후보자의 ‘주식 투자’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해 온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이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맞짱 토론’을 공개 제안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조 수석은 이 후보자 배우자 뒤에 숨어 있을 게 아니라 국민 앞에 당당히 나와 저와 맞짱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며 “조 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책임자로서, 저는 인사청문 위원으로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보자”고 했다. 전날 오 변호사가 자신을 향해 “방송에 나와 토론하자”고 하자 ‘조 수석과의 1 대 1 토론’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정치권에선 이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지속되면서 4월 임시국회가 공전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임시국회가 소집된 지 7일째인 이날까지도 의사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다.하헌형/김소현 기자 hhh@hankyung.com
당 관계자 "제대로 소명되면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이미선 헌재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며 그를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렸던 정의당 내에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정의당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주식 과다 보유 논란이 주식 처분으로 해소된 만큼 남은 내부거래 의혹만 제대로 소명되면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정호진 대변인도 통화에서 "당초 '심히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을 뿐"이라며 "내부거래 등 남은 의혹에 대해 어떻게 사실관계가 드러나는지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당초 정의당이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10일 공식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 문제가 심각하다.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다"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에서 선회한 것이다.이에 따라 정의당이 이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렸던 입장을 철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이 같은 입장변화는 이 후보자가 지난 12일 보유 주식을 매각하고, 배우자가 적극 해명하며 주식 처분을 약속한 게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정 대변인은 당시 논평에서 "국민의 우려를 의식한 조치로 이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후보자의 주식보유 과정의 내부거래 의혹도 제대로 해명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연합뉴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의 35억 원대주식 투자 의혹과 관련해 야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4일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부패방지법 위반 및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오는 15일 대검찰청에 고발 및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미선 후보자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에 대해서도 아내의 부패방지법,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에 관여한 공범이자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3일 오충진 변호사자 자신의 SNS를 통해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과 1대1 TV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오 변호사를 후보자로 다시 지명하는 것이 낫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미선 후보자는 2017년 이테크건설의 하도급업체와 관련한 재판을 맡으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남편과 함께 이테크건설 주식을 집중 매수하고, 결과적으로 수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거래정지 전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거래재개 후 폭락한 주식을 다시 사들여 공정위 과징금 처분 직전 대량 매도하는 등의 매매 형태는 전형적인 작전세력의 패턴"이라는 주장이다. 이미선 후보자는 모든 자산관리, 투자는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맡아 왔다는 입장이다. 오충진 변호사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주식이 문제가 된다면 다 처분하겠다"면서 모든 거래는 자신이 맡아 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의혹이 이어지자, 지난 13일엔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님께'라는 제목으로 "의원님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 사이인데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 악연을 맺게 되어 매우 유감"이라며 "의원님 입장에서는 '아니면 말고'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와 후보자 입장에서는 모든 명예가 달려 있는 문제다. MBC가 지난 11일 맞장 토론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토론에 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거래정지 정보를 미리 입수했다는 의혹, 내부자정보를 거래에 이용했다는 의혹 등에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돌이켜보면 강남에 괜찮은 아파트나 한 채 사서 35억짜리 하나 갖고 있었으면 이렇게 욕먹을 일이 아니었을 텐데 후회막심"이라며 "주식투자를 할 때부터 부동산투자로 얻는 소득은 불로소득이라 생각했고, 그래도 보다 윤리적인 투자방법이 주식투자라 생각했는데, 재산의 83%가 주식이니 어쩌니 하는 게 왜 비난받을 일인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주식투자는 배우자가 다 해줬다고 해명을 했고, 이제는 배우자가 TV에 대신 나가서 토론을 하겠다니 이쯤 되면 도대체 누가 후보자인지 헷갈린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남편이 부인 계좌로 주식 거래한 것은 차명거래이고 불법"이라며 "판사 아내가 거짓말을 했거나, 변호사 남편이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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