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여야 입장은…석탄발전·경유차 감축 등 공감대

환경운동연합 정책 질의 결과 발표…경유세 인상 등은 의견 엇갈려

연일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대책을 두고 석탄 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 방안에 여야 5당이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 환경운동연합은 7개 원내 정당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고 답변받은 내용을 15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등 5개 정당은 석탄발전소와 경유차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 만들기 등의 정책에 대체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은 정책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석탄발전 감축 대책과 관련해서 5개 정당은 석탄발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고 조기 폐쇄를 유도하는 제도 마련에 '적극 동의' 또는 '대체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2030년 석탄발전 비중을 정부 목표인 36%보다 더 낮은 '30% 이하'로 낮추는 방안에는 대부분의 정당이 동의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봄철 석탄발전 가동 중단을 확대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동의를 표하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교통 분야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당별 입장이 다소 달랐다.

특히 경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놓고는 찬반이 갈리기도 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신중히 결정' 등 답변을 유보했고 민주평화당은 대체로 반대한다고 답변했으며, 정의당과 민중당은 대체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판매회사에 친환경 차량 의무판매 비율을 높여가도록 하는 '친환경 차 의무판매'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야4당은 '동의한다'는 뜻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은 자동차 산업 여건이 취약하고 수요 견인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환경운동연합 측은 설명했다.

중국 등 국외 요인에 따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놓고는 '한·중 미세먼지 저감 협약', '한·중·일·북한·몽골을 포함하는 다자간 협력', '한·중 고위급 회담 지속' 등 정당 간 의견이 갈렸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총선을 1년 앞두고 원내 각 정당들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에 어떤 공감대를 갖고, 어떠한 쟁점을 논의하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