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현역의원 공천 기득권 축소…총선 '물갈이' 신호탄?

총선 출마 현역의원 전원 당내 경선…"수도권 3선이상 중진들 떨게 될 것"
"내년 총선까지 공천기준 변화 가능" 관측도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이 마련해 16일 공개한 내년 총선 공천 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현역 의원 기득권 축소'라고 할 수 있다.

기획단의 공천 기준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 전원은 당내 경선, 즉 예선을 치러야 한다.

또한 현역 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가 '평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모두 20%의 감산을 적용받는다.

감산 폭을 기존 10%에서 두 배로 늘린 것이다.

의정활동 등이 미진한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낙천의 칼날'을 들이대겠다는 경고다.

나아가 경선 결과에 불복한 적이 있거나 탈당한 적이 있는 경우, 중앙당으로부터 징계나 제명을 당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경선 감산을 기존 20%에서 25%로 늘리기로 했다.

대신 '도전자' 위치에 있는 정치신인을 뒷받침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정치 신인에게는 기존 경선 과정에서 적용하던 10% 가산에 더해 공천심사 과정에서도 10% 가산을 주기로 했다
'정치신인'은 과거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

따라서 현역의원과 정치신인의 경선 맞대결이 펼쳐질 경우 정치신인은 '가산점'을 받은 상태에서 공천 경쟁을 시작한다.

반대로 의정활동 등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들은 불리한 상태에서 경선을 치를 수밖에 없다.

당장 내년 총선을 계기로 한 대대적인 '물갈이' 신호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단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이번 제도 정비의 큰 방향은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줄이는 것"이라며 "현역 의원들이 기득권이 많다는 비판이 많아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정활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당내 분위기를 조성하고 쇄신을 이루자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기획단이 마련한 공천 기준이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확정된다면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공천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지역구에 당내 경쟁자가 없다면 단수 공천이 될 수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세'(勢)가 커진 민주당의 현 상황에서 치열한 당내 경쟁 없이 '총선 출전권'을 따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지역마다 쟁쟁한 당내 경쟁자가 넘치는 수도권 의원들이 더욱 불리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현재 민주당 전체 의원(128명) 중 61.7%(79명)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포진해 있다.

여론에 민감한 수도권 민심에 더해 현역 기득권을 줄이는 공천 기준이 확정된다면 수도권에서 '현역 프리미엄'을 마냥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나아가 당내 최다선(7선)인 이해찬 대표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중진들의 '예선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수도권 3선 이상 의원들은 모두 '떨어야' 할 것"이라며 "벌써 지역을 부지런히 다니느라 국회에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말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공천 기준을 더 다듬어야 하고, 총선까지 1년이나 남은 만큼 예외가 생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대표가 여러 차례 총선 1년 전 확정한 공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다양한 변수가 터져 나오면 공천 룰의 세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략공천 등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기획단도 아직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선을 원칙으로 하더라도 후보 간 차이가 현격하거나 평가 지수가 너무 낮은 경우에는 해당 후보를 배제하는 등의 방안이 시행세칙 등을 통해 고려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