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1차 발표 기자회견'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참석자들이 1차 처벌 대상 명단을 발표하며 '특별수사단 설치 책임자 처벌'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1차 발표 기자회견'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참석자들이 1차 처벌 대상 명단을 발표하며 '특별수사단 설치 책임자 처벌'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희생자 유족들이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15일 "지금까지 김경일 해경 123정장을 제외하고는 책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며 정부 책임자 17명의 이름을 공개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수사 방해와 진상 은폐로 책임자 처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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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바람에 펄럭이는 추모 메시지 (사진=연합뉴스)
봄바람에 펄럭이는 추모 메시지 (사진=연합뉴스)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은 정부 관계자는 김경일 해경 123정장 단 한 명뿐이다.

발표된 명단에는 우선 참사 당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이후 진상규명을 방해한 책임을 물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또 당시 해수부 장관이었던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김석균 전 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 해경 관계자 7명은 물론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세월호 참사 초동보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 남재준 국정원장도 들어 있었다.

4.16연대는 명단을 공개하면서 즉시 국민이 직접 책임자를 고소·고발하는 국민고소고발인단을 꾸리는 등 세월호 관련 적폐청산 국민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5주기, 팽목항에 계속되는 추모의 발길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5주기, 팽목항에 계속되는 추모의 발길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5주기인 16일 "다시는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되새긴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철저히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세월호 5주기다. 늘 기억하고 있다"면서 "세월호를 가슴에 간직한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5년 동안 변화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에 대한 자세가, 이웃을 걱정하고 함께 공감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졌다"면서 "세월호 아이들을 기억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행동이 나라를 바꾸고 있다고 믿는다"라고 전했다.

한편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월호 유족들이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에 불만을 터트리며 "그들이 개인당 10억의 보상금 받아 이걸로 이 나라 학생들 안전사고 대비용 기부를 했다는 얘기 못 들었다"면서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 남탓으로 돌려 자기 죄의식을 털어버리려는 마녀사냥 기법"이라고 비난했다.
차명진 전 의원이 삭제한 페이스북 글
차명진 전 의원이 삭제한 페이스북 글
그러면서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긴 것까지는 동시대를 사는 어버이의 한 사람으로 나도 마음이 아프니 그냥 눈감아 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애먼 사람한테 죄 뒤집어 씌우는 마녀사냥은 사회를 병들게 하고 그를 죽이는 인격살인이다"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차 전 의원은 다음날 "깊이 사과드린다.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과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하는 분들께 머리 숙여 용서를 빈다"면서 "황교안 대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책임자로 고발당해 흥분했다. 세월호 희생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 같아서 순간적인 격분을 못 참았다"라고 사과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