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안되는 것 빼고 다 된다…네거티브 규제로 대전환"

"경찰, 진주 방화·흉기난동 막을 수 없었나 돌이켜봐야…결과 따라 조치"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우리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대대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되는 것 빼고는 모두 안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포지티브 규제이고,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네거티브 규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규제 샌드박스와 함께 우리 정부가 의욕적으로 계속하는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의 핵심"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법령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들의 생각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기관장들께서 상식적으로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적용할 132개 개선 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다른 안건인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과 관련해선 "관계 부처는 우리 건축의 역사를 새로 쓴다는 자세로 이 일에 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오랫동안 우리는 건축물을 되도록 빨리, 값싸게 지으려고 생각해왔고 그러다 보니 도시와 마을이 아름답지도 않고 특색도 없는, 무표정한 공간이 돼버렸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것을 바꿔야 한다.

편리하고 안전하면서도 아름답고 개성 있는 도시와 마을을 가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봄 여행주간(4월 27일∼5월 12일)을 맞아 국내 관광 활성화도 당부했다.

그는 "큰 산불이 났던 강원도 동해안에 관광이 회복되고 있어서 불행 중 다행"이라며 "고통을 겪는 곳을 찾아 힘이 돼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이번 주말에는 더 많은 분이 동해안을 찾아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요즘 조선 수주가 회복되고 있지만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아직도 어렵다"며 "거제·통영·울산·군산·목포·해남 등에도 많이 가셔서 도움이 돼드리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이 총리는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대응을 지적했다.

그는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증오범죄로 보이는 범행으로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으시거나 다치셨다"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범인은 오래전부터 이상행동을 보였고 따라서 그런 불행을 막을 기회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그런 참사를 미리 막을 수는 없었는가 등 돌이켜 봐야 할 많은 과제를 안게 됐다"며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그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지난 17일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이와 관련해 사건 발생 전 범인의 이상행동이 여러 차례 신고가 됐으나 경찰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