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초청 간담회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안 무조건 수용 안돼"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원하지만 정부는 그럴 배짱 없어"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8일 노동자 단결권 강화를 위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을 당분간 상임위에서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 위원장은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에 참석,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사전에 정지 작업이 이뤄져야 환노위에서 입법 활동 돌입이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6월 ILO 창립 100주년 행사에 가시기 때문에 그 안에 (비준)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시간에 쫓겨서 할 문제는 아니다"며 "이건 최저임금을 뛰어넘는 핵폭탄급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이 사안은 당분간 국회 환노위에서 정식 의제로 삼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날 정부가 노동계의 '선(先) 비준 후(後) 입법'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과 관련,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지극히 정상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앞서 김대환 고용노동부 국제정책관은 전날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에 대해 "결사의 자유에 관한 주요 쟁점은 이해가 상충하는 사안으로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학용 환노위원장 "ILO 협약 비준 당분간 상임위 의제 어렵다"
이어 김 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6개월로 늘리는 데 합의해 국회로 넘어와 있는 상태"라면서도 "저희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참석한 기업인들을 가리키며 "3월 말까지 (주52시간 근로제) 계도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비범법자"라며 "가급적이면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 체계에 대해서는 정부를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취업률, 기업 지불능력, 경제전망 등을 반영한 '계량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대개 기업을 적대시하는 선입견이 있고, 특히 이념에 강한 분들이어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 논리가 아닌 이념 논리로 접근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또 10% 이상 올린다는 건 미친 사람 아니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냐"고 반문한 뒤 "저는 내년도는 동결했으면 좋겠는데 정부는 노조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동결할 수 있는 배짱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파업시 대체 근로 허용에 대해서는 "그것은 전적으로 찬성"이라면서 "100% 어려우면 회사가 기본적으로는 돌아가게끔 하는 최소한의 인력 대체근무라도 해주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