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 당론에 변화 없다"…기소권·수사권 분리 불가

상임위 간사단 회의…홍영표 "당론 변경해 바른미래당과 합의한 것 없다"
민주, 민생·개혁 중점법안 점검…"한국당, 일하는 국회 협조해야" 압박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8일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으로 처리하려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기소권·수사권 분리 불가'의 당론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에서 공수처 당론 변화 여부와 관련한 취재진의 물음에 "공수처와 관련해선 기존 당론이 변화한 게 없다"며 "당론을 변경해 (바른미래당과) 합의한 것이 없다"고 답했다.

'공수처가 판사와 검사, 경찰을 수사할 때만 예외적으로 기소권을 갖는다'는 민주당과의 합의안이 도출됐다는 바른미래당의 주장에 선을 긋는 발언이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과의 합의안 추인을 시도하려 했으나 의총 도중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줘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홍 원내대표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표결처리가 무산됐다.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어느 안을 놓고 양당 간에 책임 있는 협상을 한 것이 있느냐고 하면 그런 것은 없다"며 "당론을 바꾸려면 저희도 의총을 열어야 하고, 의총을 못 열면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안 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의 의총 결과를 기다렸는데 (바른미래당 내 합의점 도출이) 무산됐다"며 "새로운 제안을 공식적으로 한다면 (자유한국당을 뺀) 4당 간에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앞서 상임위 간사단 회의의 모두발언에선 "4월 국회가 열려 있지만 사실상 민생, 경제살리기 입법이 전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 줄 것을 한국당에서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민생·개혁 법안을 점검하는 동시에 한국당 등 야당의 발목잡기로 4월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민주당 간사들은 상임위별로 중점법안을 소개했다.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법,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데이터경제 활성화 3법, 고교 무상교육 지원법, 공정거래법, 체육계 성폭력 근절법 등이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로 꼽혔다.

간사들은 한국당 원내지도부 지침으로 상임위 회의들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토위원회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법안소위 개최 요청을 (한국당에) 수차례 했는데 '기다려봐라. 원내지도부가 열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답만 한다"고 말했고,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위원도 "야당에서는 원내지도부의 지침 또는 여야 지도부 간에 협상 결과에 따라 상임위 일정을 잡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때문에 못 하겠다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때문에 못 하겠다고 하면 국회를 영원히 못 연다"며 "서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더라도 합의가 되면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국회를 정상화하고 빨리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위한 출국에 앞서 민주당 지도부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을 꼭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하면서 여야 합의 불발 시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쟁점 해결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여야가 합의만 하면 최우선으로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 시간을 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