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여건 고려해 주휴수당 무급으로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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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와 신보라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휴수당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해외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주휴수당(유급 주휴일) 제도는 유급휴일수와 통상임금 산정, 단시간근로처리, 결근자 처리 등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주휴일을 무급으로 변경하고 대신 주휴일 지급 요건에서 개근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김강식 항공대 교수, 박정연 마로 대표노무사, 신상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 등은 주휴수당으로 인해 주 15시간 쪼개기 알바 등 여러 부작용이 초래되는 상황이므로 노사합의와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마련된 의견을 토대로 정리한 입장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