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로 北 당·군부 엘리트 타격…급여·배급받은 20~30% 계층"

NYT, 탈북자·전문가 인용보도…WSJ "北, 외교 유지되도록 수동적 공격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북한의 엘리트 계층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탈북자와 대북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로 국가주도 경제체제, 그리고 전체주의 지배를 뒷받침하는 노동당·군부 엘리트 계층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의 국제사회 제재들이 주로 북한 무기거래 등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의 대북제재들은 김정은 정권의 주요 현금수입원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노동당 관리와 군인, 경찰 등이 대북제재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일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石丸次郞)는 "대북제재로 가장 타격을 받은 이들은 그동안 급여와 배급을 받았던 20~30% 계층"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엘리트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서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이 여전히 견고해 보이지만, 엘리트 계층이 불안정해지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현재까지는 북한 경제가 붕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신호는 없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쌀과 옥수수, 연료 가격이 안정적이고, 미 달러화 또는 중국 위안화 대비 통화가치도 유지되고 있는 데다, 불법 해상 환적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의 윌리엄 브라운은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달러"라며 "분명 협상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최근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시험도 제재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비핵화의 진전은 없을 것이라는 경고의 신호일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평가했다.

이와 관련,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북한의 온건한 도발은 '하노이 회담'의 결렬 이후로 새로운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긴장감을 끌어올려 좌절감을 전달하는 동시에 한·미가 외교를 포기하지는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은 어렵사리 마련된 협상 무대를 깨뜨릴 수 있다는 점에 소규모 도발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의 전략을 '수동적인 공격성'(Passive-Aggressive)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