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금 378조…세수호황에 조세부담률 역대 최고

국세 294조원·지방세 84조원…반도체 호황에 다주택자 중과세 영향
조세부담률 2000년 이후 최대폭 상승…"증세 아닌 세수 늘어난 여파"

정책팀 = 작년 세수호황에 힘입어 국세와 지방세 징수 실적이 378조원에 달했다.

국내총생산(GDP)에 세금 수입을 견준 '조세부담률'은 전년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으며 상승 폭도 2000년 이후 최대인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018년 총 조세수입은 377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2조1천억원(9.3%)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기재부가 지난 2월 마감한 총세입 자료를 보면 작년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28조2천억원 더 걷힌 293조6천억원이다.

행안부가 잠정 집계한 작년 지방세는 전년보다 3조9천억원 늘어난 84조3천억원이다.

한은 국민계정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경상 GDP는 1천782조2천689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경상 GDP 대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작년 21.2%로 산출된다.

조세부담률은 전년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조세부담률의 상승 폭은 전년보다 1.6%포인트 오른 2000년(17.9%) 이후 최대다.

조세부담률은 1990년 16.8%에서 2007년 19.6%까지 올라갔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 등으로 2010년에 17.9%까지 떨어졌다.

이후 다시 상승한 조세부담률은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17.9%까지 떨어졌다.

이후 꾸준히 상승세가 이어지며 2016년 19.4%를 기록했고, 2017년에는 처음 20%를 찍었다.

작년 조세부담률 급등은 국세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국세는 세입예산 268조1천억원보다 25조4천억원(9.5%) 더 걷혔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6년 11.3% 이후 가장 높은 10.6%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반도체 호조 덕에 법인세가 예산대비 7조9천억원 더 걷혔다.

양도소득세 세수도 예측보다 7조7천억원 늘었다.

작년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시행하기 직전 부동산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간소비와 수입액도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 역시 예상보다 2조7천억원 더 걷혔다.

주식 거래대금도 증가하면서 증권거래세는 2조2천억원 늘었다.

정부는 작년 조세부담률이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개인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가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작년 근로소득세는 예측보다 2조3천억원 더 걷히기는 했다.

그러나 명목임금이 전년보다 5.3% 상승했고, 상용근로자도 2.6% 늘어난 영향이라고 정부는 풀이했다.

전년 대비 지방세 증가율은 4.9%에 그쳤다.

2013년 0.2% 감소한 뒤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지방세 증가율은 2014년(14.7%), 2015년(15.1%) 등 두 차례 10%대를 기록한 뒤 2016년 6.3%, 2017년 6.5% 등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낮은 경상 GDP 증가율도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

2010년대 초반 3%대였던 전년 대비 경상 GDP 증가율은 2015∼2016년에 4%대로 올라선 뒤 2017년에는 5.1%를 찍었다.

하지만 작년에는 2.9%로 쪼그라들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별히 정부가 증세한 것은 없기 때문에 기업의 성적이 좋은 영향으로 조세부담률이 크게 뛰었다고 볼 수 있다"며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안에서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갑자기 오르는 것은 기업이나 개인 모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경제 수준에 비례해 증가하도록 정부가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국세·지방세·조세부담률 추이
(단위 :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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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국세 │지방세 │국세+지방세 │조세부담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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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 293.6│ 84.3│ 377.9│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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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 265.4│ 80.4│ 345.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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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242.6│ 75.5│ 318.1│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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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217.9│ 71│ 288.9│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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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 205.5│ 61.7│ 267.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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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201.9│ 53.8│ 255.7│ 17.9│
├───────┼───────┼───────┼──────┼──────┤
│2012년 │ 203│ 53.9│ 256.9│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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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 192.4│ 52.3│ 244.7│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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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 2018년 지방세는 잠정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