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美대사 "北 완전한 비핵화까지 제재완화는 없다"

"트럼프, '매우 나쁜 딜'과 '노딜' 중 바른 선택해"…기자간담회서 밝혀
"3차 정상회담 공은 다시 北에…트럼프는 원하지만 김정은이 원하는진 몰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지난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베리 배드 딜(very bad deal·매우 나쁜 합의)'과 '노 딜(no deal·합의없음)' 중 하나를 선택했어야 했고, '노 딜'이라는 올바른 선택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해리스 대사는 22일 서울 중구 주한미국대사관저에서 진행한 외교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직면한 선택지는 '빅 딜'과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충분히 괜찮은 거래)' 사이의 선택이 아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테이블에 올려놓은 제안 중 충분히 괜찮은 것은 없었다"고 부연했다.

해리스 대사는 북한 측이 하노이 회담에 임박해 미국 측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대다수를 즉시 해제하는 대신 '영변'을 미래 어느 시점에 해체(dismantle)하기로 약속했다"며 김정은 위원장 역시 하노이에서 이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즉시 해제를 요구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2016년에 채택한 2270호와 2017년에 채택한 2397호 등이었다며 해리스 대사는 "북한에 대한 혹독한 경제 제재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2270호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저지를 위한 자금줄 차단·화물검색·금융제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강력한 조치들을 담고 있으며, 2397호는 석유 정제품 공급량을 사실상 바닥 수준으로 줄이고, 해외파견 노동자들을 2년 이내 북한에 귀환 조치토록 했다.

해리스 대사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북한에는 제재 완화로 돈이 흘러 들어가겠지만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 거의 모든 무기생산능력이 그대로 북한에 남아있게 된다"며 "이는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지역을 안전하게 만들지 못했을 것이며,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리스 대사가 북한이 하노이 회담에서 내놓은 제안을 이처럼 공개적으로 혹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리스 대사는 "하노이 회담 이후에도 미국은 북한과 계속해서 대화했다"고 소개하며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를 떠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을 것이다.

테니스로 치자면 공은 김 위원장에게 넘어갔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받아치기 쉬운 샷을 넘겼다"고 부연했다.

그와 더불어 대사는 3차 북미 정상회담 전망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3차 정상회담을 원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이 원하는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공은 다시 북한에 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를 약속했다"며 "할 일이 있지만 계속해서 진전할 수 있으리라 자신한다"고 밝혔다.

해리스 대사는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중간단계 협상은 고려대상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한국정부가 저와는 중간단계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중간단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도 "그것이 제재완화를 지칭한다면 대답은 '노(no)'다.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제재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은 일괄타결을 바라는 '빅 딜'을,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와 이에 따른 상응 조치를 요구하는 '스몰 딜'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은 그 사이에서 북미가 비핵화의 최종상태에 포괄적으로 합의한 뒤 한 두 번의 연속적인 '조기 수확'을 도모한다는 '굿 이너프 딜' 추진 구상을 갖고 있다.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독대한 시간이 2분밖에 되지 않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해리스 대사는 "양 정상이 만나는 자리에 제가 직접 있지는 않았지만 2분보다는 더 있었다"며 "이후 확대 회의가 오찬을 통해 이뤄졌고 여기서 많은 대화가 오갔다.

사람은 많았지만, 양국 정상이 이야기 나눌 시간이 많았다"고 반박했다.

미·일동맹이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국만 고립된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는 "한국이 고립돼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미·일동맹이 있고, 미·한동맹이 있는데 만약 한일 양국 간에 의견 일치를 볼 수 있다면 한·미·일 3각 동맹 역시 강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중국과 접촉면을 늘려나가는 점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국면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제재를 만들 때부터 그 일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이행에서) 문제가 아니라 해결의 일부라고 믿는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