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0분만에 '일사천리' 만장일치 추인…한국당 '강온' 압박

당내 우려 있었지만 의총선 큰 반대 없이 "앞으로 보완하자"
개혁입법 조속 성과 거두려는 여권 기조 반영…靑도 긍정평가
민생입법 등 본격 추진 발판 마련…인사검증 논란 국면전환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을 일사천리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40분 만에 85명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공수처에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고위직 경찰에만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그간 당내 반대도 있었지만, 이날 의총에서는 '대의'를 위해 일부 양보는 감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불가피하게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갖는 공수처를 관철하지 못해 협상한 원내대표로서 의원들과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사과한 뒤 "아쉬움은 있지만 공수처 출범 시 우리가 기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원혜영 의원과 박홍근 의원, 금태섭 의원이 발언자로 나섰다.

원 의원은 '이번 기회에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도 시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박 의원은 '개혁입법과 민생입법에 앞으로 더욱 주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설치 반대론자였던 금 의원도 강한 반대의 목소리보다는 '공수처에 대한 한계가 있으니 앞으로 보완해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의총 종료 후 기자들에게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

민생 관련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지 않았으니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은 의총 추인 직후 페이스북에 "선거법 개정은 지역구 25석 축소를 통해 사표방지, 지역주의 해소, 의회의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 효과가 있지만 일부 의원들의 희생이 필요하다"며 "쉽지 않은 동의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썼다.

민주당이 '일부 양보'에도 당내 큰 반발 없이 여야 4당 합의안을 추인한 것은 큰 틀에서 개혁입법의 성과를 조속히 이끌어내야 한다는 여권 전체의 기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거제 개혁에 따른 지역구 조정 등 부분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개혁입법이 더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절실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가 전날 여야 4당 합의안을 긍정 평가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번 합의를 발판 삼아 사법개혁뿐 아니라 경제·민생 관련 개혁법안에도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 역시 읽힌다.

야 3당의 숙원이었던 선거제 개혁안에 발을 맞춰주면서 '범개혁 연대'를 구축하고, 최근 인사검증 실패 논란으로 청와대와 여당이 함께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국면 전환'을 꾀하는 정치적 부수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실제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 유일한 반대 당인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투트랙 전술'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으로는 공세와 압박을 이어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장으로 끌어내려는 방식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오늘 오후부터라도 한국당이 선거법, 공수처법에 대해 협상을 시작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한국당을) 설득해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여야 원만하게 타협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당은 그동안 보수 혁신은 외면하고 친박과 색깔론에 드러누워 버렸다"며 "이제는 아예 국회를 버리고 장외에 드러누울 작정이다.

이제 드러눕기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민병두 의원은 페이스북에 "바른미래당은 호기를 잡았다.

극우정당을 흔들어 보수 1당을 넘볼 수 있는 기회"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면 한국당은 선거를 앞두고 책임론으로 지도부가 사퇴하고 의석수 감소에 따른 분열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오후 바른미래당을 끝으로 여야 4당이 합의안 추인을 완료하자 한국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여야 4당의 추인에도 불구하고 개혁입법을 반대하고, '태극기 모욕부대'를 동원해 장외로 뛰쳐나가 극우 대변인 노릇이나 즐긴다면 국민으로부터 영원한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하고 국민이 염원하는 개혁입법 논의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