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두고 여야4당과 한국당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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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를 놓고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의 대립이 극심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23일 오전 10시 일제히 의총을 열었다. 원내대표들이 전날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추인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만장일치(의원 85명 참석)로 추인했다. 평화당은 별다른 잡음 없이, 정의당도 합의안을 의결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25일까지 선거제 개혁안과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면 바른미래당의 추인이 최대 관건이다. 바른미래당의 의총은 격론 속에 한창 진행 중이다.
바른미래당 내에는 바른정당계 의원을 중심으로 선거제 자체를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에 반대하는 여론이 강한 데다 공수처 합의안에 양보를 너무 많이 했다는 목소리도 있어 추인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합의안이 바른미래당의 의총마저 통과하면 패스트트랙 본궤도까지는 무난하게 오를 수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한국당을) 설득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여야가 원만하게 타협해 처리하도록 하고, 그를 위해 민주당이 가장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에 반발하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이날 패스트트랙 저지 대책회의와 '맞불 의총'을 차례로 열어 대응책 마련에 주력했다.
합의안이 바른미래당의 의총까지 통과해 패스트트랙이 현실화하면 한국당은 장내·외 투쟁, 국회 일정 전면 거부 등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지는 순간 민주주의 생명은 270일 시한부가 된다. 민주주의 붕괴 270일 카운트다운이 된다"며 "의회 민주주의의 사망선고이고, 삼권분립이 해체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23일 오전 10시 일제히 의총을 열었다. 원내대표들이 전날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추인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만장일치(의원 85명 참석)로 추인했다. 평화당은 별다른 잡음 없이, 정의당도 합의안을 의결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25일까지 선거제 개혁안과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면 바른미래당의 추인이 최대 관건이다. 바른미래당의 의총은 격론 속에 한창 진행 중이다.
바른미래당 내에는 바른정당계 의원을 중심으로 선거제 자체를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에 반대하는 여론이 강한 데다 공수처 합의안에 양보를 너무 많이 했다는 목소리도 있어 추인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합의안이 바른미래당의 의총마저 통과하면 패스트트랙 본궤도까지는 무난하게 오를 수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한국당을) 설득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여야가 원만하게 타협해 처리하도록 하고, 그를 위해 민주당이 가장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에 반발하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이날 패스트트랙 저지 대책회의와 '맞불 의총'을 차례로 열어 대응책 마련에 주력했다.
합의안이 바른미래당의 의총까지 통과해 패스트트랙이 현실화하면 한국당은 장내·외 투쟁, 국회 일정 전면 거부 등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지는 순간 민주주의 생명은 270일 시한부가 된다. 민주주의 붕괴 270일 카운트다운이 된다"며 "의회 민주주의의 사망선고이고, 삼권분립이 해체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