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추경] 초등학교 돌봄교실 공기청정기 예산 115억원 증액

일반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는 시도교육청이 부담…강사 지원도 늘려

정부가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심의·의결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교육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와 인문사회 분야 시간강사 지원을 위한 예산이 담겼다.

교육부는 이날 추경 예산안에 기존 예산보다 993억원 증액한 75조156억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미세먼지 공기정화장치를 올해 안에 전부 설치하려면 기존의 210억원보다 115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제출했다.

아직 공기정화장치가 없는 3천484개 돌봄교실에 평균 330만원씩 필요하다.

교대·사범대 부설 학교 등 국립부설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마저 설치하는 데에는 본예산 464억원보다 29억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교육부는 아직 공기정화장치가 없는 일반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들이는 비용은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는 상반기 안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마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연내에 설치를 마치겠다"고 약속했다.

이때 유 부총리는 "(기존에 예정돼있지 않았던) 중학교·고등학교 연내 설치 예산은 추경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공기정화장치가 없는 교실은 현재 11만4천여실이며 이 중 약 6만4천실은 시·도 교육청이 1천300억원을 들여 올해 안에 설치하기로 계획돼 있었다.

나머지 5만여실에 공기정화장치를 놓는 비용도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게 됐는데, 소요되는 재원은 1천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이영찬 교육부 예산담당관은 "시·도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범위 내에서 연내에 설치를 마치기로 협의가 됐다"면서 "지난해 세수가 예상보다 더 걷혀서 시·도에 내려간 세계잉여금도 넉넉한 만큼 무리는 없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인문사회 분야 시간강사의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예산은 기존에 잡았던 1천617억원보다 280억원을 더 늘려야 한다며 추경 예산안에 담았다.

국립대 실험·실습실 안전 강화에 349억원이 더 필요하며, 국립대 석면 제거 완료 시점을 2027년에서 1년 앞당기려면 관련 예산도 220억원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추경안이 의결되면 25일 국회에 제출해 5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