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에게 임명장 건넨 文대통령 "경력으로 보나 판결로 보나 적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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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논란 끝에 임명된 신임 헌법재판관에 대해 ‘적임자’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문형배·이미선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경력으로 보나, 법원에 있는 동안 사회 소수자들을 위한 판결을 보나, 법원 내의 평가로 보나 두 분은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불발로 임명을 강행한 뒤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미선 재판관의 임명으로 헌법재판소 역사상 처음으로 재판관 여성비율 30%를 넘어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헌법재판관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우리 사회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무척이나 소중하며, 국민들에게 헌법재판소는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고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문형배·이미선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경력으로 보나, 법원에 있는 동안 사회 소수자들을 위한 판결을 보나, 법원 내의 평가로 보나 두 분은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불발로 임명을 강행한 뒤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미선 재판관의 임명으로 헌법재판소 역사상 처음으로 재판관 여성비율 30%를 넘어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헌법재판관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우리 사회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무척이나 소중하며, 국민들에게 헌법재판소는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고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