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5G 강국의 조건
5세대(5G) 이동통신 개막으로 차세대 먹거리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됐다. 2025년 210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글로벌 5G 시장은 20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5G는 초고속·초연결·초저지연 특성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이며 혁신 성장을 이끄는 플랫폼이다.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은 5G 시대 일자리 선점에 있다. 미국 정부의 ‘5G 가속화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외곽지역 5G망 구축에 20조원을 투자한다. 비즈니스 데이터 서비스 도입 등 다섯 가지 규제 선진화와 최대 규모의 주파수 경매를 준비 중이다. 미국은 5G 산업에서 일자리 300만 개, 경제 효과 568조원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차세대 정보기술 산업계획’을 통해 5G를 전략 산업으로 지정했다. 2020년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와 자체 기술 표준을 완성한다. 중국의 강점은 정책적 지원과 거대한 내수 시장이다.

현재 한국은 미·중 5G 패권 다툼에 낀 형국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이어 세계 최고의 5G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 역량을 총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민간이 2022년까지 5G 전국망 구축에 30조원 이상을 투자해 2026년 생산액 180조원, 수출 83조원, 일자리 60만 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한국이 5G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5G 일거리 생태계 구축에 국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5G플러스(+)’ 전략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현장에 맞게 보완해 성과를 내야 한다. 5G 경쟁은 규제개혁 경쟁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둘째, 국회는 데이터 3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탄력근로제확대보완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민생경제 입법을 시급히 처리하자. 내년 총선에서 각 당과 후보는 5G 강국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표해 국민에게 평가를 받자.

셋째, 노동계 역할도 중요하다. 경직된 노동시장 관행을 걷어내는 데 노동계도 힘을 보태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국내 5G 기술이 국제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특허 및 기술 개발에 진력해야 한다.

소비자 간 거래(B2C)와 기업 간 거래(B2B)에 맞는 킬러콘텐츠를 개발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