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부가세 영구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법안을 기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완주·김경협·서영교·신경민 민주당 의원.
학교급식 부가세 영구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법안을 기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완주·김경협·서영교·신경민 민주당 의원.
김경협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검경수사권조정 법안과 무관한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하려 시도했으나 한국당의 반발로 26일 실패했다.

김 의원과 박완주·서영교·신경민 의원 등은 이날 학교 급식에서 부가세를 영구히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하기 위해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사무실을 찾았다.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위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의안과 앞에서 대기하던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관들은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대열을 정비했고 국회 의사과 사무실 문을 봉쇄했다.

발이 묶인 김 의원은 “(공수처 법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법안을 접수하기 위해 왔다. 민생법안이다”라며 “팩스도 메일도 안 돼서 직접 올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당직자들은 이에 “꼼수 부리지 말라”며 “나중에 제출하라”고 맞섰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치가 계속되자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정양석 의원이 와서 법안 내용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법안 제출에 동행한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왜 법안을 검열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이 정 의원의 요청에 법안을 꺼내 공개했지만 한국당의 대열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결국 김 의원 등은 법안 제출을 포기하고 발길을 돌렸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