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전기요금 산정에 국민 의견 수렴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은 27일 "전기요금 산정에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7년 말 정부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발전 단가가 비싼 LNG와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며 "정부는 2030년 전기요금이 2017년 대비 10.3% 인상에 그칠 것이라고 하지만 국민은 전기요금 급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 문제와 관련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은 전기요금 상정과 변동 등에 공청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요식 행위로 전락한 공청회가 제 기능을 해 국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