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처리 '분수령'…바른미래 '공수처법 별도 발의' 변수

바른미래, 별도 발의안도 지정 요구…"불수용시 패스트트랙 진행않겠다"
민주, 최고위원·사법특위 연석회의 논의…김관영·홍영표 전격 회동
한국 "'날치기 트랙' 반드시 막아야"…회의장 점거 투쟁 지속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4당과 자유한국당의 극한 대치가 분수령을 맞고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 마지막 퍼즐을 손에 쥔 바른미래당이 공수처법 복수 발의를 요구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히며 원내대표 회담 입장을 제안, 막혀 있던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연대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합의 이외의 내용을 담아 바른미래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 법과 이미 제출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법안까지 2개 법안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제안이 수용된다면 이후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자유한국당에 맞서 단일대오를 형성한 것과 달리, 바른미래당은 사법개혁특위 사보임 과정에서 극에 달한 내홍 수습에 주력해 왔다.

정치권에선 이 때문에 패스트트랙의 열쇠를 쥔 바른미래당이 절충안을 제시하고 이를 여야3당이 받아들이는 수순을 밟아 패스트트랙 정국에 물꼬를 트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의 제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도중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논의하기 위한 최고위원·사태특위 연석 긴급회의를 개최, 홍영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만나 이 문제를 놓고 담판을 짓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들끼리 만나기로 했다"고 회의 결과를 전했다.

사법개혁이 최우선 개혁입법 과제로 꼽히는 상황에서 일부 추가 양보를 하더라도 선걱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이라는 명분을 확보하는 것이 대승적 차원에서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인 셈이다.

실제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바른미래당이 요구하고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 "원래 정부안에 있었던 것"이라며 "정부안에 있던 심의위원회의 이름만 바뀌는 것이라 우리가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의총에 앞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 공수처법 내용이) 타당하면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일단 여야 4당의 회의 개의 시도를 총력 저지한다는 입장 속에서 회의장 점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당은 비상대기 근무조를 가동하며 혹시나 모를 패스트트랙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을 원천 봉쇄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저지 전략을 가다듬기도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민생 경제위기에 쓰라고 도입한 패스트트랙 제도를 '날치기 트랙'으로 사용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바른미래 공수처법 별도 발의안'에 대해선 기자들에게 "선거법·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 자체가 불법이라 동의할 수 없다"며 "이런 불법에 대해서는 그동안과 같은 기조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고발전'도 점입가경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중으로 회의 방해를 한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 등에 대한 2차 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6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일으킨 불법 감금, 점거, 폭력사태로 국회 기능이 완전히 마비돼 있다"며 "제 이름으로 직접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한국당 지도부 등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히며 한국당 압박에 가세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지난 27일 홍영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15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추가 고발을 계획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김승희 의원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는 등 많은 의원과 보좌진들이 상당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했다.

(상해를 입은) 보좌진만 27명"라며 "기타 채증 자료를 분석해 추가 고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