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노사 '주 52시간 근무제' 놓고 공방…교통대란 현실화 우려

전국 버스업체중 234곳 쟁의조정 신청, 다음 달 15일 파업 예고
노조 "22일근무하고 보전받아야"vs 업체 "24일로해도 부족할판"

올해 7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의 노선버스 노사가 큰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총연맹(자동차노련)이 그간 벌여온 노사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29일 사업장별 쟁의조정 신청이란 강수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쟁의조정을 신청한 전국 버스회사 노조측은 다음 달 8일 찬반투표를 거쳐 15일 전면파업에 돌입할 계획이어서 전국적으로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 잇단 협상 모두 결렬…"근무 일수 조정과 임금 보전이 핵심"
쟁의조정 신청에 참여하는 사업장은 전국 479곳 가운데 234곳이다.

인원은 4만1천280명, 차량은 2만138대여서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교통대란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우려된다.

서울과 경기, 부산, 인천, 광주 등지에서 이날 최종 노사협상이 있었지만, 근무형태와 임금 보전문제 등의 이견으로 결렬됐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면 근무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추가로 인력을 채용하지 않으면 버스 운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게 노조측의 주장이다.

노조는 추가 인력 채용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대책을 요구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노조의 주장대로 기사를 대량 충원할 경우 인건비 부담에 감당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 버스 노사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근무형태를 놓고 10차례나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매번 현격한 입장차이만 드러냈다.

하루 10시간, 월 22일 근무제 도입을 요구하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부산 버스운송사업조합 측은 요구안 수용 불가 입장으로 맞서왔다.

노조가 요구한 근무형태를 수용하려면 운전기사 700여명의 추가 고용으로 400억원가량의 인건비가 추가된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교대근무제를 도입해 월 22일은 9시간, 2일은 6시간 근무하는 월 24회 근무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노조는 서울에서 이미 실패한 교대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에서도 근무시간 감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 보전 문제가 이슈였지만 타결에 실패했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경기도 버스업체 15곳 노조는 310여만원 선인 운전기사 임금을 서울 운전기사 임금수준인 390여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지역 버스업체 10곳 노조도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노동시간 감축분과 다른 광역시 운전기사와의 형평성 등을 들어 임금 10.9%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용자 측이 수용하지 않자 쟁의절차에 들어갔다.

◇ 노조 "월 22일 근무…부족분 보전해줘야"vs 사측 "근무일수 24일로 해도 모자랄 판"
버스 노사는 지역별로 적게는 5차례, 많게는 10차례 정도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려면 근무형태부터 정해야 하는데 노사 입장차이가 워낙 커서 협상에 진전이 거의 없었다.

부산 버스 노조 측 관계자는 "온전한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려면 추가 인력 채용이 필수적이지만 사용자 측이 인력 충원 규모를 줄이려고 교대근무제를 고집하는 바람에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부산 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월 22일 근무로는 현재 144개 버스노선과 운행 대수를 맞추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월 24일 근무인데 이마저도 300명을 추가 고용해야 해 부산시 재정적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에서는 버스 노사가 노동시간 감축에 따라 감소하는 임금을 얼마나 보전해야 하는지를 두고 큰 의견 차이를 보였다.

노사 입장차이가 워낙 큰 데다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자체에서는 버스 기사 충원이 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뾰족한 수가 없는 형편이다.

한 버스업계 관계자는 "쟁의조정 기간에 지자체가 노사협상을 중재한다 해도 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는 한 시내버스 운행횟수·노선 감축이 불가피해 시민불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쟁의조정 기간에 노사협상이 꾸준하게 진행되도록 시가 중재할 것"이라며 "노사 협의가 진전되면 운전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는 선에서 일부 노선버스 운행 횟수를 감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우영식 장덕종 신민재 김소연 오수희 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