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물건너 가나

연금개혁특위 '6개월간 빈손' 해산
일부 위원 의결거부로 연장도 무산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노·사·정 대화를 통해 마련하겠다던 정부의 구상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부에서 6개월간 이 문제를 논의해온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결국 해산했다.

경사노위는 지난 29일 최고 의결 기구인 본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려 했으나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등 일부 위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30일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22일 연금개혁특위 연장에 합의했기 때문에 추후 특위가 다시 구성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등이 ‘탄력근로제 확대’ 등 다른 안건에 반발해 지난 2월부터 본회의를 계속 보이콧하고 있어 연금개혁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금개혁특위가 다시 구성되더라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연금 급여 수준과 보험료 인상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현행 유지를 지지하는 경영계 간 이견이 커서다. 연금개혁특위의 한 관계자는 “양측의 의견 차이가 클 때는 정부가 조율해줘야 하는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너무 소극적이어서 논의에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민준/김익환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