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이고 지독한 탄압 계속"…개선노력 없는 제재완화 불가 강조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올해 북한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특별우려국'(Countries of Particular Concern) 지위를 유지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했다.

USCIRF는 지난 29일(현지시간) 발표한 '2018 연례 종교자유 평가 보고서'에서 "2018년 한해 북한의 종교적 자유 환경은 전년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 국무부는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를 평가하고 있으며, 북한은 2001년 이후 매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됐다.

USCIRF는 북한 이외에 중국,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타지키스탄, 미얀마(미얀마), 에리트레아, 투르크메니스탄 등 10개국에 대해 CPC 지정을 권고했다.

USCIRF는 "북한 정권은 2018년에도 종교·신념의 자유에 대한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지독한 탄압을 계속해왔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종교의 자유 및 인권 기준을 따르도록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에 관한 향후 그 어떤 논의도, 종교자유와 인권 환경 개선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고 입증 가능한 노력에 달려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2년 이상 공석인 국무부 내 북한인권특사를 하루빨리 임명해 북한의 종교자유와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USCIRF는 권고했다.

USCIRF는 아울러 중국에 대해서도 "탈북민들의 난민 지위 인정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강제 북송하고 있다"면서 난민 지위 등과 관련한 유엔 협약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美 정부기구, 北 '종교탄압국' 지위 유지 권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