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브러더' 푸틴, 러시아 인터넷 차단법 서명

정부가 모든 정보이동 검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민의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는 법안에 1일(현지시간) 서명했다.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최종 서명한 법안은 러시아 내 인터넷 트래픽(정보 이동)이 해외 서버를 경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개인과 기업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모든 트래픽 이동에 대해 정부의 인터넷 검열 기관인 로즈콤나조르 감독과 통제를 받아야 한다. 로즈콤나조르는 러시아 사용자 간 주고받은 데이터가 해외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 머물러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사실상 러시아를 전 세계 인터넷으로부터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법안은 오는 11월 발효될 예정이다.

러시아 정부는 이 조치가 지난해 9월 미국이 발표한 ‘국가 사이버 전략’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 등을 사이버 위험 국가로 지목하고 이들 국가가 사이버 공격을 하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 국민과 국제 사회에선 푸틴 정권이 사실상 여론과 언론통제를 통해 ‘디지털 빅브러더’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3월엔 푸틴 대통령의 이름을 빗대 “푸티넷(PUTINET)을 철회하라”는 시위가 러시아 곳곳에서 열렸다.

러시아 정부의 인터넷 통제는 점점 노골화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정부나 관료를 조롱하거나 가짜 뉴스를 배포하는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가짜 뉴스법’도 승인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