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재 이행이 적법한 대북 인도적 지원 방해해선 안돼"

비건 대북대표 방한 앞두고 주목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방한을 앞두고 미 정부가 “대북 제재 이행이 적법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방해해선 안 된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 국무부는 지난 1일 식량을 비롯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유엔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의 식량 구매를 금지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전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3일 전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오는 8일 서울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미·북 협상 재개와 대북 식량 지원 문제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 내 인도적 위기의 책임은 북한 정권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위기는 오로지 북한 정권이 초래한 결과”라며 “자원을 주민들의 기본적 복지 대신 대량살상무기(WMD)와 무기 조달에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 정부도 북한 식량 지원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내 식량 사정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인도적 지원은 지속해 나가야 한다”며 “이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도 공동의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공동으로 북한의 식량 사정을 조사했고, 곧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제반 상황을 고려해 주요국 및 국제기구들과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