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작년 EU·북한무역 900만 유로도 안 돼"…대북제재 영향

대북제재 시작된 2006년의 3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쳐

북한의 잇따른 핵무기 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강행 이후 유럽연합(EU)이 대북 경제제재를 대폭 강화하면서 지난해 EU의 북한과의 무역 규모가 900만 유로(약 117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EU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지난해 EU 28개 회원국의 대북 수출은 622만3천 유로(약 81억 원), 수입은 271만2천 유로(약 35억 원)로, 양측간 무역 규모가 893만5천 유로(약 116억 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7년의 무역 규모 1천665만 유로(수입 484만 유로, 수출 1천181만 유로)보다 46.3%나 대폭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EU의 대북 수출은 전년보다 47.3% 줄어들고, EU의 대북 수입은 44.0% 감소했다.

이처럼 EU와 북한의 무역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은 EU의 대북제재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EU가 북한의 핵 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처음으로 대북제재에 나섰던 지난 2006년 EU와 북한의 무역 규모는 2억8천43만 유로였다.

이후 양측의 무역 규모는 2010년 1억6천708만 유로, 2012년 7천64만 유로, 2014년 3천425만 유로, 2016년 2천800만 유로, 2017년 1천665만 유로, 작년엔 900만 유로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계속 감소했다.

이에 따라 작년 EU의 대북 무역 규모는 2006년 무역 규모의 30분의 1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지난 2006년 EU의 대북 수출은 1억2천671만 유로, 대북 수입은 1억5천372유로였다.

이와 비교하면 작년 EU의 대북 수출은 지난 2006년의 4.9%에 불과했고, 대북 수입은 2006년의 1.8%에 머물렀다.

작년에 EU 회원국 가운데 북한에 수출을 많이 한 나라는 독일(272만 유로), 네덜란드(98만 유로), 프랑스(76만 유로), 스페인(41만 유로) 등이었다.

또 북한에서 수입을 많이 한 나라는 네덜란드(115만5천 유로), 오스트리아(95만 유로), 독일(26만5천 유로), 스웨덴(12만5천 유로) 등이었다.

EU는 지난 2006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이후 유엔의 대북제재(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가 시작된 뒤 모든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를 EU 및 회원국 법규에 적용해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EU는 유엔의 대북제재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난 2016년 5월에 독자제재안을 발표한 데 이어 2017년 10월엔 이를 더 강화한 추가 대북제재안을 채택해 시행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