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기관 336곳 부채 503.8조로 늘어…부채비율은 전년비 2.7%↓
LH 2조8천억·인천공항공사 7천억 부채 ↓…전문가 "투자여력 있어"

정책팀 = 경기 부진 속에 공공기관이 1분기에만 10조원을 집행하는 등 투자에 앞장서면서, 추가 투자 여력이 있는지 주목된다.

정부는 1분기 역성장 충격 속에 공공과 민간의 투자 확대를 끌어내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부채는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부채비율은 떨어져 재무건전성은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가 대세다.

다만 정부가 이미 올해 주요 공공기관 투자계획을 전년 대비 9조5천억원 확대했고, 지난해 공공기관의 순이익이 6년 만에 최소를 기록한 데다 일부 주요 공공기관에서 전년 대비 부채가 급증했다는 점은 추가투자 여력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공공기관 해부] 투자여력 있나…5년만에 부채↑ 부채비율은↓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339개 공공기관 중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을 제외한 336곳의 부채 규모는 전년 대비 7조7천억원 증가한 503조8천억원을 기록하며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이들 공공기관의 자산규모는 같은 기간 더 크게 확대돼 전체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2.7%포인트 떨어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중도 28%로 5년 연속 하락해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를 두고 공공기관 부채 액수 자체는 늘었지만, 자산 대비 부채의 비중은 감소세를 이어갔기 때문에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공기관 해부] 투자여력 있나…5년만에 부채↑ 부채비율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된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증감 현황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총액이 128조693억원으로 1년새 2조8천631억원이나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전까지 LH가 전부 자체 조달하던 사업비를 민간과 공동 투자하는 사업구조로 변화시켰고, 기존 사업의 대금 회수를 늘리는 데 집중해 부채가 줄었다는 게 LH 측 설명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부채총액이 7천525억원 줄어 감소폭 2위를 기록했고, 감소폭 3∼5위에는 한국동서발전(-1천150억원), 강원랜드(-400억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342억원)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이어 여수광양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도 1년 새 부채총액이 많이 줄어든 기관으로 꼽혔다.

다만,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의 투자집행 목표치를 전년보다 9조5천억원 늘어난 53조원으로 확대했고, 공공기관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조1천억원으로 6년 만에 최소를 기록한 점은 추가 투자 여력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일부 주요 공공기관은 부채가 전년 대비 급증해 투자를 늘릴 경우 재무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표적으로 한국전력공사는 부채총액이 지난해 114조1천563억원으로 1년새 2조1천927억원 늘었다.

한국가스공사는 같은 기간 부채가 2조1천927억원, 한전의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1조2천76억원 각각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실적 악화가 두드러진 에너지 공기업들의 경우 이렇게 부채가 급증한 데는 '요금 동결'의 영향이 주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공공기관 해부] 투자여력 있나…5년만에 부채↑ 부채비율은↓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부채는 민간 기업 부채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적정하고 '악성 부채'가 쌓여가는 상황이 아닌 한 투자 여력이 있다고 진단했다.

라영재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공공기관은 부채가 악성이 아니라면 더 투자 여력이 있다"며 "지금 부채 규모가 지난 정부보다 조금 늘었다 해서 투자 여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연히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홍길표 백석대 경상학부 교수도 "공공기관 부채가 느는 경우는 악성 부채와 충당성 부채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 충당성 부채는 숫자상으로는 늘어나지만, 경영실적 악화라고는 볼 수 없다"며 "부채가 늘었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사업체를 가진 공공기관이 사업투자를 할 경우 돈이 현장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 집행보다 공공기관의 투자 조기 집행이 경기부양에 더 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