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해부] 10곳중 6곳꼴 정규직 전환 동참…30%선 외려 비정규직 늘어

정규직 전환실적 1위는 마사회…'비정규직 제로' 기관, 1년새 6곳→18곳

정책팀 =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 제로'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지난해 비정규직을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해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계획을 세웠던 기관의 절반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도, 애초 계획이 없던 곳들이 대거 정규직 전환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 기관의 약 30%에서는 오히려 비정규직이 늘면서 정규직 전환 정책을 무색하게 했다.

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362개 공공기관(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3개, 기타공공기관 210개, 부설기관 23개)의 비정규직은 전년보다 26.4%(8천928명) 줄어든 2만4천931명이었다.

2014년(4만4천124명)과 비교하면 43.5% 줄었다.

지난해 감소율(전년 대비)은 2015년 -3.3%, 2016년 -12.7%, 2017년 -9.1%를 큰 폭으로 웃돌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약을 내 건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0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차별 전환 계획'을 발표하며 드라이브를 건 결과다.

이에 따른 지난해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전체의 약 60%에 해당하는 220개 안팎의 기관에서 1만4천324명으로 집계됐다.

정규직 전환계획을 세웠던 기관은 172곳에 1만1천343명이었지만, 계획이 없었던 51곳에서 정규직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이를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율(전환실적/전환계획)을 따지면 약 126%가 나온다.

최초 계획 대비 26%(2천981명) 초과 달성한 셈이다.

처음 계획을 세웠던 172곳만 놓고 보면 1만613명을 전환해 전환율이 93.6%다.

이들 가운데 전환율이 100% 이상으로, 목표를 달성한 기관은 89곳(51.7%)이었다.

전환율 최고 기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1천50%였다.

4명을 계획했다가 42명을 전환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도 50명을 전환할 계획이었지만, 실제로는 390명을 전환해 전환율이 780%였다.

172곳 가운데 나머지 절반 가까이는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때문에 전환이 일부 기관에 쏠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계획을 세웠지만 한 명도 전환하지 않은 기관은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계획, 125명), 한국직업능력개발원(36명), 충북대학교병원(35명), 한국과학창의재단(7명),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4명) 등 5곳이다.

전환 계획이 없었던 190곳 중 51곳은 전환을 시행했는데 이 가운데 한국마사회가 가장 눈에 띄었다.

비정규직 1천921명을 정규직으로 돌려 전체 362개 공공기관 중 최대 규모의 정규직 전환 성과를 냈다.

이 밖에 강원대학교병원(265명), 한전KPS(240명), 한전KDN(160명), 충남대학교병원(149명) 등도 전환 계획은 없었지만 대규모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러한 전환에 신규 채용, 계약 종료 등을 모두 합한 결과 362개 기관 중 작년 비정규직이 가장 많이 줄어든 기관은 한국마사회였다.

전년보다 1천954명이 줄어 비정규직은 247명만 남게 됐다.

부산대학교병원은 비정규직이 631명 줄어 256명, 국립공원공단은 535명이 줄어 456명만 각각 남았고 한전KPS도 370명을 축소해 596명이 됐다.

비정규직을 줄이는 흐름을 거스른 기관도 있었다.

비정규직이 1명이라도 늘어난 기관은 362개 중 110개(30.4%)였다.

비정규직이 가장 많이 늘어난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이었다.

비정규직이 전년보다 638명 늘어나 모두 947명이 됐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접수·심사·지급 등 업무에 비정규직을 대거 채용한 영향이다.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기관은 전년보다 21명 줄어든 한국과학기술원(1천700명)이었다.

비정규직이 한 명도 없는 기관은 18개였다.

2017년에는 6개였지만 아시아문화재단(-60명), 한국재정정보원(-20명) 등 12개 기관이 '비정규직 제로'를 달성했다.

[표] 2018년 비정규직→정규직 전환실적 상위 10개
(단위 : 명, %)
┌──┬────────┬──────┬───┬────┬────┬────┐
│순위│기관명 │2018년 │전년차│전환계획│전환실적│전환비율│
│ │ │비정규직수 │ │(A) │(B) │(B/A) │
├──┼────────┼──────┼───┼────┼────┼────┤
│ 1│한국마사회 │ 247│ -1954│ 0│ 1921│- │
├──┼────────┼──────┼───┼────┼────┼────┤
│ 2│부산대학교병원 │ 256│ -631│ 795│ 1022│ 128.6│
├──┼────────┼──────┼───┼────┼────┼────┤
│ 3│코레일테크 │ 875│ 222│ 542│ 541│ 99.8│
├──┼────────┼──────┼───┼────┼────┼────┤
│ 4│국립공원공단 │ 456│ -535│ 527│ 508│ 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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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근로복지공단 │ 947│ 638│ 452│ 422│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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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국민연금공단 │ 214│ 92│ 400│ 400│ 100│
├──┼────────┼──────┼───┼────┼────┼────┤
│ 7│전남대학교병원 │ 219│ -170│ 395│ 39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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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한국보훈복지의료│ 737│ 278│ 50│ 390│ 780│
│ │공단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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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한국생산기술연구│ 152│ -346│ 379│ 354│ 93.4│
│ │원 │ │ │ │ │ │
├──┼────────┼──────┼───┼────┼────┼────┤
│ 10│국방과학연구소 │ 454│ -331│ 374│ 338│ 90.3│
├──┼────────┼──────┼───┼────┼────┼────┤
│ │362개 기관 총합 │ 24931│ -8928│ 11343│ 14324│ 126.3│
│ │계 │ │ │ │ │ │
└──┴────────┴──────┴───┴────┴────┴────┘
※ 자료 : 알리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