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에도 與野 대치…'국회정상화' 압박 vs '미사일' 공세 강화

'패스트트랙 갈등' 속 내일 4월 임시국회 빈손 마무리
한국, 전국순회 장외투쟁 재개…與원내대표 선거, 국회 정상화 변곡점 주목

여야는 황금연휴 마지막 날인 6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조성된 양보 없는 대치를 계속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의 '빈손' 종료를 하루 앞두고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한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계속 압박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전국을 도는 장외투쟁 2라운드를 준비하는 동시에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론을 부각하며 대여 공세 전선을 확대하고 나섰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첨예한 대립 속에 4월 국회가 개회식조차 열지 못하고 끝나는 것은 물론 대치 장기화로 5월 임시국회 소집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패스트트랙 정국을 주도해 온 민주당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에 한국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추경안 처리부터 소방관의 국가직화 법안,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논의 등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5월 임시국회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한국당은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오라"고 말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도 CBS 라디오에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아직 스타트도 못 하고 있다"며 "한국당이 국민을 위하고 민생을 외치는 것이 진정성이 있다면 무조건 국회에 복귀하는 것이 국민에게 칭찬받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패스트트랙 공조를 유지하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도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입구'를 만들고 자유한국당은 '출구'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을 반대하는 것이 무슨 국회 거부의 명분이 된다는 것인가"라며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한국당을 불량정당이라 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며 "한국당은 더 거센 국민적 퇴출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강하게 반발하는 한국당은 대여 공세에 집중했다.

한국당은 특히 정국 변수로 새롭게 떠오른 북한 발사체의 실체 논란을 소재로 공세 수위를 높였다.

황교안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방부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가 '발사체' 수 발을 발사했다고 한다.

또다시 '신형 전술유도무기'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며 "문재인 정권의 본질 없는 안보의식과 거짓말에 우리는 의분을 터뜨리고 피를 토한다"고 밝혔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의 지고지순한 2년간의 외사랑에 대해 북한은 반쪽짜리 판문점 선언 1주년 행사에 이어 대한민국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신형 미사일 발사로 화답했다"며 "이 정권은 여전히 국민의 눈을 속이며 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 수위를 낮추는 데 급급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번 주에 부산으로 시작으로 전국순회 투쟁을 재개할 예정이다.

지역 곳곳을 훑으며 패스트트랙 지정의 문제점과 현 정부 2년간의 경제·외교·안보정책의 실책을 낱낱이 알리는 대국민 여론전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여야 4당과 한국당의 대치 속에 공전만 거듭한 4월 국회는 의사일정 조율조차 못 한 채 7일로 막을 내리게 됐다.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서 당장 5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와 여권의 사과를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걸어 여야 간 절충점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일단 민주당에서 8일 새로운 원내사령탑이 들어서는 것을 계기로 협상 모멘텀이 생겨 꽉 막힌 대결 정국에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4월 국회가 빈손으로 끝나는 마당에 한국당과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당장 5월 국회 소집 요구를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원내대표가 새로 뽑히면 돌아가는 상황을 고려해 한국당과의 물밑 접촉이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