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소득주도성장은 세계적으로 족보가 있는 이야기”라며 “국제노동기구(ILO)가 오래전부터 임금주도성장을 주창해 왔고 ILO의 임금주도성장은 많은 나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 여파로 고용 감소, 분배 악화 등의 문제가 커지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득주도성장이란 단어의 언급을 눈에 띄게 줄였다. 소득주도성장 대신 ‘포용적 성장’이란 말을 많이 써서 ‘소득주도성장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이런 평가를 불식시키고 소득주도성장이 여전히 현 정부의 DNA임을 밝힌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지난 1월 발간한 ‘소득주도성장 바로 알기’라는 보고서에서도 잘 드러난다. 보고서는 “소득주도성장은 정부 3대 경제정책 방향 중 하나”라며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소득 분배를 개선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어 소득주도성장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계소득을 늘리고 의료비·보육비 가계지출을 경감시키며, 고용보험 확대 등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를 통해 서민의 소득 여건이 나아지면 소비가 늘고 소비 증가는 투자 확대로 이어진다는 게 소득주도성장이 그리는 선순환 구조다.

기업이 이익을 근로자에게 제대로 배분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도 여전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영업이익을 기업 안에 쌓아두고 있다”며 “임금 인상이나 배당 확대를 통해 기업 소득을 가계 소득으로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부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장표 전 경제수석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 펴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저소득층 가구 소득이 줄긴 했지만 대규모 고용 감소로 이어졌다는 말은 소설”이라며 소득주도성장론을 엄호하기도 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