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사업, 성과 낮으면 일몰제…고강도 개편 추진

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열어 의결…중복 사업은 통폐합

정부가 올해 23조원 규모에 달하는 일자리 사업을 벌이면서 성과가 저조한 사업은 폐지하기로 하는 등 강도 높은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일자리사업별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뒤 이에 못 미치는 사업을 폐지하거나 개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일자리 취업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은 성과가 저조할 경우 일몰제를 도입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또, 사업 내용이 비슷하거나 겹치는 일자리 사업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강도 높은 정책 손질은 정부가 고용 위기에 대응해 방대한 규모로 일자리 사업을 벌이는 반면 일부 사업의 경우 성과가 저조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듣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노동부는 "예산안에 사업별 성과 등급과 사업 정비 방안을 반영하는 등 성과 평가 결과와 예산 편성 사이의 연계를 강화해 성과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창원시 성산구 고용 위기 지역 지정 검토안'도 논의됐다.

창원시 성산구는 지난 3월 지역 경기침체 우려로 고용 위기 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노동부는 민·관 합동 현장조사를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