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비핵화에 中 건설적 영향력 필요…단계적 접근이 실용적"

美싱크탱크 세미나 보고서…"미·중 다른 문제 연계는 피해야"

북한 비핵화와 관련, 미국은 북한의 최대 우방인 중국이 건설적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설득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싱크탱크인 미국평화연구소(USIP)가 6일(현지시간) 제언했다.

다만 무역 등 다른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소 측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북한 핵 및 평화 협상에서 중국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시니어 스터디그룹 최종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중국은 북핵 문제에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북미가 위협적 언사와 그로 인한 긴장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런 점에서 중국은 북미 간 직접 협상을 지지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활용해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추진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두 가지 요인이 목표를 복잡하게 만든다면서 미·중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 북미 관계에 급속한 진전이 있었던 점, 중국은 비핵화를 우선하는 미국과 달리 북한이 요구한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방식을 지지한다는 점을 꼽았다.

보고서는 또 "중국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열망을 공유하지만, 단기간에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며 이런 관점에서 중국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조성 과정에서 단계적·동시적 과정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노력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며 건설적 역할을 하도록 장려돼야 한다"면서 북한과 중국의 특별한 경제적 관계 때문에 중국의 협력 여부가 대북 경제 제재의 효과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과 보조를 맞추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중국은 미국을 위해 북한 위기를 해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보고서는 "북미 사이의 불신을 고려할 때 북한은 즉각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전부 아니면 전무' 접근법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미국은 비핵화와 평화 체제에 대한 상호 조치에 필요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단계적 과정을 바탕으로 협상을 추진해야 하고 이것이 미 국가안보 목표를 향한 진전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 과정에서 미국이 지역 동맹뿐만 아니라 중국과 협력해야 하며 정책입안자들은 북한 문제와 미-중의 다른 문제를 연계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북 제재와 관련, 중국에 엄격한 집행을 계속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