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상 잘돼간다던 트럼프 격노한 이유는…"中 법제화 거부"

"中, 합의사항 법제화 회피…美에 관세 철폐 요구"

중국과 진행 중인 무역협상에 대해 '진전'을 강조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 판을 깨뜨릴 수 있는 추가 관세 부과를 거론한 배경에는 협상의 방향을 좌우할 깊은 갈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 협상단 고위 대표들은 중국이 이미 합의를 이룬 부분에서 입장을 철회했다는 것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를 지나며 우리는 중국의 약속 위반을 목격해 왔다"며 "이미 정해진 약속에서 후퇴한 것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일부 시장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막판 압박용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3.2%로 시장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고 각종 경기 지표도 개선돼 경기침체 공포를 씻어낸 데다 뉴욕 증시에서 주가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뛰어오른 덕에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국이 합의에 결정적인 상당한 견해차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특히 합의사항 법제화에 대한 중국의 태도 변화가 결정타가 됐으며, 라이트하이저 대표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해 지난 5일 관세 부과를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무역 협상단이 미국 협상단에 중국 법을 바꿔야만 하는 합의를 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고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측이 이전에는 법을 바꾸는 데 동의했다가 입장을 번복했다는 것으로, 이는 협상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기술이전 강요' 이슈에 타격이 된다.

미국은 자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 중국 기업에 기술을 이전해줄 것을 강요하는 중국의 현행 제도를 바꾸도록 요구해 왔으며,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여겼다가 변동이 생기자 화가 나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중국 협상단이 최종 합의문에 중국의 여러 가지 법률을 업데이트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을 거절했으며 입법 절차 대신에 규제·행정 조치를 하는 것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여기에 기술이전 강요가 포함되지만, 이 이슈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중국 협상단은 미국이 2500억 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기존 관세를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보다 더 이른 시기에 철폐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다.

또한 중국의 자국 기업 보조금 부과와 데이터 이전 규제, 외국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관련 규정, 유전자 변형 씨앗 승인 등의 이슈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협상단의 제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중국이 어떤 부분에서 합의를 어겼는지 상세히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합의의 형태와 이를 고쳐 쓰는 데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 대표단이 이번 주 워싱턴을 방문해 9∼10일 협상할 것이며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