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도 최저임금 시장수용성 고려" 발언에 최저임금委도 '맞장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장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속도조절 방침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 줄곧 이 같은 입장을 밝혀왔지만 이날 발언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첫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3시간여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사실상 최저임금위원회를 향한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이 지연돼 기존 방식으로 심의해야 하더라도 제도 개편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구간을 검토하고 시장수용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4월 임시국회가 지난 7일 종료됨에 따라 5월 국회에 법 개정을 요청하면서 국회 입법과 무관하게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예년보다 낮출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도 홍 부총리의 발언에 화답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첫 운영위원회를 열고 국회의 법 개정 지연으로 ‘개점휴업’ 중인 위원회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법 개정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기존 방식대로 심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운영위원회는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해 공익위원 2명, 노·사 위원 각 2명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운영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국민적 수용도가 낮았다는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며 “현장방문을 늘리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부총리와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위원들이 동시에 ‘시장·국민 수용성’을 언급함에 따라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양대 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지난달 말 공동 워크숍을 열고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월 일괄사표를 제출한 류 위원장 등 공익위원 8명의 거취와 관련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류 위원장은 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와 향후 일정을 밝힐 예정이다.

백승현/성수영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