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여야3당 간사(더불어민주당 민홍철·자유한국당 백승주·바른미래당 하태경) 가 주최한 ‘국방위 여야3당 간사 공동 토론회’가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주제는 ‘방위산업 위기와대응방안’.
이번 토론회에는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감사원, 국방부, 방위사업청 관계자와 최평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장을 비롯한 방산업체 대표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민홍철 의원은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더 많은 일자리로 이어지고 방위산업은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제는 방위산업을 제재의 대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안영수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장은 최근 국내 방산업계의 매출·수출·영업이익률이 모두 저조한 원인으로 광범위한 감시시스템과 기업대상 징벌적 조치 증가로 인한 공무원과 업계의 활동위축을 꼽았다. 그는 국내 방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산업발전을 고려한 예방감시체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토론 주자로 나선 강성덕 감사원 국방감사단장은 “감사원에서 보는 방위산업은 정부의 주관하에 장기간 개발이 필요하고, 관련기관이 많아 책임이 분산되는 등 일반산업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 일탈이 산업 전반 비리로 오인되지 않도록 유념하고 있다”며, 감시징벌적 정책보다 사전 예방적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 행정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방위사업청 감사관은 “현재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지체상금, 성실수행인정제도, 수출지원, 원가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계 토론자로 참석한 김태훈 SBS 국방전문기자는 구체적 무기도입 사례를 열거하면서 방산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제도와 절차상의 문제로 사업 추진이 장기화되거나 결정이 번복되는 행정낭비를 지적했다. 특히 K2 전차 국산 파워팩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내구성 시험 기준과 관련하여 ‘국방규격의 적용이 모호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조성식 동아일보 부장은 “성과주의, 실적주의에 의한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방산이 위기에 빠졌다”며 “과도한 ROC와 규제를 적극적으로 철폐하고 불합리한 원가 산정 문제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