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당정협의회서 잠정안 논의…'정책적 의지'에 공감대
與, 대북식량지원엔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주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남북 간 교류·협력 확대 전망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약 40% 증액하는 내용의 잠정안을 논의했다.

올해 남북경협기금은 1조1천63억원 규모로, 이보다 40%를 증액하면 1조5천억원이 넘게 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예산 당정협의회를 개최, 남북관계 활성화에 대비한 남북협력기금 증액 방침을 공유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회의 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통일부가 4·27 판문점 선언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기 위해선 남북협력기금을 더 확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현재 기금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같이했다"며 "내용과 규모 면에서 적극적인 예산 편성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통일부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이나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 등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도 통일부의 정책적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다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 대화나 비핵화 협상 진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예산 증액을 위한 환경 조성이 선결 과제라고 통일부 측에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올해 남북협력기금 증액 문제가 여야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것을 고려한 일종의 우려 전달 차원으로 해석된다.

올해 남북경협기금은 작년보다 15% 늘었으나,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 제재 기조 유지와 북미 대화 교착에 따른 남북교류 정체로 2월 말 기준 집행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기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의원도 "남북관계가 바뀌어야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인 만큼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기금을 열심히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대북 식량 지원 등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양보다 시기라는 점을 고려, 국제사회와 협의해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지원하라"는 주문이 민주당 측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 이달 말까지 부처 예산안을 확정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외교부는 통일부와 별도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보고하고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외교부는 국민외교센터 리모델링 사업 예산을 책정했으나, 하드웨어보다는 정무적 기능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들의 조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서는 대미 외교가 중요한 만큼 미 상원과 하원, 학계, 언론 등을 상대로 한 전방위적 외교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있었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미국은 대단히 복합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과감한 예산 배정으로 외교 활동을 벌여야 한다"며 "'사후약방문' 하지 말고 사전에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내년 남북협력기금 40% 증액"…與 "분위기부터 만들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