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분석실장 "한국경제 올해 잠재성장률 밑돌 전망"

"韓 최저임금 OECD서도 높은 편…법인세 부담도 기업에 타격"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이며 내년에는 추가부양책이 필요할 것이라는 국제기구 관계자의 전망이 나왔다.

빈센트 코엔 OECD 국가분석실장은 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2분기부터는 성장률이 반등하겠지만, 1분기 수치 탓에 올해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하락 추세에 따라 현재 2%중후반대인 것으로 추정된다.

전망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지만 최근 2.6~2.7% 정도라는 추산이 나온 바 있다.

코엔 실장은 내년에도 잠재성장률 수준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고 "정책 효과가 줄어들 것이고 2020년에는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OECD가 지난 3월 내놓은 올해와 내년의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2.6%다.

그는 기업 투자 부진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고 법인세와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에 타격을 주는 정책 변화를 언급했다.

특히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라며 "홍콩·대만·싱가포르의 법인세가 20% 미만인데 한국(25%)과 차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을 지난 2년새 29% 올리기 전에)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51%로, 이미 OECD 평균에 근접했다"며 "여기서 29% 인상분을 고려하면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상위권이고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국가별 최저임금 수준을 따질 때 중위임금(임금 중간값)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을 산출해 비교한다.

코엔 실장은 "최저임금을 2년간 29% 올린 것은 중소기업이 받아들이기에는 지나칠 수 있다"며 "이미 올린 것은 되돌릴 수 없지만,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파악해 앞으로 어떤 속도와 규모로 올릴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혁신성장의 롤모델로는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과 핀란드를 제시했다.

두 국가 모두 1990년대 초반 경제위기를 겪었지만 규제 완화를 통해 노키아, 에릭슨 등 혁신 기업을 성장시켰다는 것이다.

그는 "북유럽 국가들은 포용성장을 추구해 보육시설 등을 확충하면서 혁신을 이뤘다"며 "반면 중남미는 로비의 입김이 너무 세서 정부가 혁신을 이루지 못하고 중진국의 덫에 걸렸다"고 설명했다.

코엔 실장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소득 3만 달러 대한민국 평가와 과제' 국제 콘퍼런스 참석차 한국을 찾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