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北 탄도미사일이면 안보리결의 위반 소지…北에 경고"

"북한 이런행위 거듭되면 대화와 협상 국면 어렵게 만들 수 있어"
"근본 해법은 북미 양국의 협상…北 불만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밝혀야"
"김정은, 도보다리 회담서 비핵화 의지 진솔하게 표명"
대북식량 지원 논의 위한 대통령-여야대표 회동 제안도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늘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를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이날 밤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며칠전 발사에 대해서는 신형전술유도 무기로 규정했는데, 오늘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한다"며 "이는 한미 양국이 함께 추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에는 고도가 낮았고 사거리가 짧아서 미사일로 단정하기 이르다 봤다"면서도 "오늘은 발사 고도는 낮았지만, 사거리가 길어 단거리 미사일로 일단 추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비록 단거리라도 탄도 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겨냥한 것이었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문제 삼은 적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안보리 결의에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라는 표현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종 판단은 한미 양국이 재원, 종류, 궤적을 좀 더 면밀 분석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참고로 말하면 지난번 발사(4일 발사)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 위반 여부를 판단 중이지만, 미국은 지금까지는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미가)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남북 군사 합의 위반 아니냐는 판단도 필요하다"며 "지금 남북 간에는 서로 무력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바 있고, 훈련도 휴전선으로부터 비무장으로부터 일정 구역 밖에서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과 이번 북한의 훈련 발사는 그 구역 밖에 있고, 군사 합의 이후에도 남북이 함께 기존 무기 체계 더 발 시키기 위한 시험 발사, 훈련 등은 계속 해오고 있어서 남북 간 군사 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그러나 어쨌든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 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발사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의도를 알 수는 없지만 북한은 지난번 하노이 2차 북미 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난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 양측에 일종의 시위성 성격이 있지않나 판단한다.

앞으로 비핵화 대화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압박 성격도 담겨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조속한 회담을 촉구하는 성격도 있지않나"라며 "북한의 의도가 뭐라고 해도 결국 근본적 해법은 북미 양국이 (협상장에) 빨리 앉는 것이다.

북한도 불만이 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정부도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방식으로 북한 의도를 여러가지로 해석하게 만들고 또 우려하게 만들고, 자칫 잘못하면 대화 협상 국면에 찬물 끼얹을 수 있는 선택을 거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과거에는 이런 행동을 하면 ICBM을 완성했다던가 하는 허세를 부리는 행동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로키'로 미국, 일본,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발사하고 있다"며 "북한도 판을 깨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간 비핵화 방법론의 간극을 좁힐 분위기가 조성돼 있나'라는 물음에는 "북미 양국이 비핵화 대화의 최종 목표에 대해서는 완전히 일치를 보고있다"며 "미국은 북의 완전한 비핵화 원하고, 북한은 자신들의 완전한 안전 보장을 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도 최종목표에 대해 합의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지지부진하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지지부진하다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에 재촉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외교가 아주 발달한 나라가 아니니 정상회담 이후에 자기 나름대로 입장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도보다리'에서 이뤄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와 관련해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아주 진솔하게 표명했다"고 떠올리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핵 없이도 안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왜 제재를 무릅쓰고 힘들게 핵을 갖고 있겠느냐'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김 위원장이 '미국과 회담해본 경험이 없고 참모들도 경험이 별로 없는데 회담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는 조언도 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북식량 지원 합의를 위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패스트트랙 같이 당장 풀기 어려운 문제로 (회동을) 하기 곤란하다면, 식량지원 문제나 남북문제 등 이런 문제에 국한해 회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