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추천이 문제인가, 인사청문회가 문제인가"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부분 있었다는 지적은 인정…검증 강화 노력하겠다"
"인사청문회, 비공개 도덕성 검증·공개 정책역량 검증 두 단계로 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인사실패, 더 심하게 참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이날 밤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이낙연 국무총리를 위해 장관들이 잘 하고 있지 않나.

지금까지 정부가 어느정도 해 왔다면, 대통령이 혼자 잘한 것이 아니라 내각이 잘해준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심지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된 장관에도 좋은 평이 많다"라며 "청와대 추천이 문제인가, 인사청문회가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인사실패라고 부른 부분은 청와대도 검증에 있어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 있다는 지적인 것 같다.

그 점은 저도 인정한다"며 "보다 검증을 강화해야겠다고 다짐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검증부터 청문회까지 전체가 하나의 검증 과정이며, 청와대 검증이 완결일 수는 없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체로 검증실패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흠결이 없는 부분도 청문회 자리에 서기 싫어하고, 가족이 도마 위에 오르기 때문에 고사하는 실정이다.

인사청문 과정이 너무 정쟁으로, 흠결만 가지고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청문회가 정쟁의 장처럼 운영되면 좋은 인사의 발탁을 막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 더 맞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인사검증제도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제안한 것이 있다"며 "미국식으로 청문절차를 두 단계로 나누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적으로 하고, 대신 청와대와 국회, 야당은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라며 "거기서 공직자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후 공개적으로 정책역량을 갖고서 검증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천 단계에서 문제 될 것 같은 후보자에 대해 국민께 밝히고 싶다.

과거 민정수석 시절 그렇게 한 적이 있다"면서도 "그렇게 했더니 논란을 앞당겨 불러일으키고 청와대가 흠결을 물타기 한다는 공격도 받아서, 그 뒤에 못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검토하고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