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패스트트랙 여야 대치, 국민들은 답답"

사진='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대통령에게 묻는다' 갈무리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 “국민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한 국면”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9일 출연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국내 정치 현안 중 패스트트랙 국면에 대해 “민생 법안이 많이 있고 추경 문제도 논의해야 해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이 ‘독재’'라 비판한 데 대해 “다수 의석이 독주하지 못하게 하고 야당이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못하도록 한 게 패스트트랙이란 해법이다. 그것을 독재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패스트트랙을 통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논의에 검찰이 공개 반발하는 데 대해선 “패스트트랙은 법안이 통과된 게 아니라 상정한 것이다. 국회에서 두루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수처도 수사권 조정도 검찰이 사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개혁 방안으로서 논의되는 것”이라면서 “검찰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놓쳐왔다. 검찰의 ‘셀프 개혁’은 안 된다는 게 국민의 보편적 생각이므로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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