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폭탄'에 한국 직간접 타격…수출 0.14% 이상 감소"

무협 "한국 중간재 수출 직격탄…패권경쟁 전개시 무역분쟁 장기화"

최근 미국의 잇따른 대중국 관세부과로 한국의 수출은 총 0.14%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12일 전망했다.

국제무역연구원은 이날 미국의 관세율 상향 조치에 대한 참고자료에서 "중국에 대한 직접적 효과로 중국 중간재 수요가 줄어들어 한국의 대(對)세계 수출은 0.10%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대중 간접효과로 중국의 성장둔화에 따라 대세계 수출이 0.04% 줄어드는 것까지 포함하면 이번 미국 조치로 인한 수출 감소분은 0.14%(8억7천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제무역연구원은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의 간접적 영향까지 감안할 경우 수출 감소분은 이보다 더 클 수 있다"며 "글로벌 교역부진은 비단 관세 때문만은 아니고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와 중국 내수경기 둔화 등도 영향을 주고 있으나 주요 2개국(G2)의 무역분쟁이 특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부과로 인한 직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지연, 금융시장 불안, 유가하락과 같은 간접적 영향으로 파급돼 수출감소분이 0.14%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 10일(현지시간)을 기해 2천억 달러(약 235조6천억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했다.

앞서 미국은 이와 별도로 중국산 수입품 500억 달러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해왔다.

업종별로는 전자부품, 철강제품, 화학제품 등 중간재와 자본재를 중심으로 한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특히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 중 가공무역 비중이 높은 반도체, 전기기기, 철강, 화학 등의 품목에 영향이 클 전망이다.

이번 관세 부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은 총 4.0%(193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G2가 차지하는 비중은 40.0%,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6%에 달한다.

한국의 미국·중국에 대한 수출비중(38.9%)은 대만 다음으로 높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에 따른 연쇄 효과로 대중(對中)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이 큰 대만, 한국, 일본, 독일 등 국가들이 큰 수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은 79.0%나 된다.

실제로 중국의 대미 수출을 가공단계별로 보면 중간재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올해 1분기 중 13.1% 감소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의 대미 관세 부과의 영향으로 올 1분기 미국의 대중(對中) 수출 역시 20.7% 감소하고 같은 기간 한국의 대중 수출도 17.3% 감소했다.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의 영향으로 올 1분기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은 8.8%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대미 수출은 12.9% 증가했다.

중국의 대미 수출부진으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일부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을 끝낼 마지막 협상으로 기대됐던 지난 9∼10일 워싱턴 고위급 협상이 무위에 그쳤지만 미·중 양국은 한달가량 추가 협상 기간을 확보했다.

국제무역연구원은 향후 미·중 무역분쟁이 무역 불균형 해소라는 방향과 함께 구조적 이슈가 포함된 패권경쟁이라는 2가지 트랙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미·중 무역협상의 목표가 단기적 무역 불균형 해소에 있다면 양국은 모두가 유리해지는 절충안을 선택하며 '협력'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패권 유지를 위해 구조적 이슈까지 해소하는 데 있을 경우, 미국은 세계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중국과 강대강 대치로 무역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국제무역연구원은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