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폭탄에 한국 수출도 0.14% 이상 감소"
최근 미국의 대중국 관세부과로 한국의 수출이 총 0.14%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12일 전망했다.

국제무역연구원은 이날 미국의 관세율 상향 조치에 대한 참고자료에서 "중국에 대한 직접적 효과로 중국 중간재 수요가 줄어들어 한국의 대(對)세계 수출이 0.10%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중국의 성장둔화에 따라 대세계 수출이 0.04% 줄어드는 것까지 포함하면 이번 미국 조치로 인한 수출 감소분은 0.14%(8억70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제무역연구원은 "미중 무역분쟁의 간접적 영향까지 감안할 경우 수출 감소분은 더 클 수 있다"며 "글로벌 교역부진은 주요 2개국(G2)의 무역분쟁이 특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부과로 인한 직접적 영향 외에도 기업의 투자지연, 금융시장 불안, 유가하락과 같은 간접적 영향으로 수출감소분이 0.14%보다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해 추가 관세를 매기는 작업에 들어갔다. 500억 달러 구모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해온 미국은 10일부터 중국산 2000억 달러 규모 제품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올렸다. 나머지 3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25% 관세 부과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전자부품, 철강제품, 화학제품 등 중간재와 자본재를 중심으로 한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특히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 중 가공무역 비중이 높은 반도체, 전기기기, 철강, 화학 등의 품목에 영향이 클 전망이다.

한국의 미국·중국에 대한 수출비중(38.9%)은 대만 다음으로 높다.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도 79.0%나 된다. 실제 중국의 대미 관세 부과의 영향으로 올 1분기 한국의 대중 수출은 17.3% 감소했다.

국제무역연구원은 미·중 무역협상의 목표가 단기적 무역 불균형 해소에 있다면 절충안을 선택하고 양국이 협력하겠지만,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패권 유지를 위한 구조적 이슈 해소에 있다면 강대강 대치로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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