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내버스 요금 인상 필요…인력 부족 등 해결"

국토부·노동부 합동연석회의…"지자체 책임 있는 자세 필요"

정부는 12일 총파업으로 치닫고 있는 버스업계의 인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주재한 합동연석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양 장관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업계의 인력 추가 고용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기에 고용기금, 공공형 버스 등 중앙정부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나 현실적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입장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내버스의 경우 수도권 지역은 최근 4년 주기로 요금을 인상했고 다른 지역도 2012∼2017년 이후 요금이 인상되지 않는 등 수년에 한 번씩 요금을 인상 중이므로 각 지자체는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요금 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내버스의 요금 인상, 인허가, 관리 등 업무는 지자체의 고유 권한으로, 시내버스의 차질 없는 운행을 위해 지자체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버스업계 인력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집중된 경기도의 경우 3천여명의 인력 충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매년 3천억원이 추가 투입돼야 한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상태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올리면 2천5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되고 여기에 정부의 고용기금 등 지원을 추가하면 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은 올해 상반기 임단협 유효기간 종료를 앞두고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말 전국 자동차노련 지부별로 쟁의 조정 신청을 했고 지난 8일부터 서울을 포함한 11개 지역 지부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자동차노련은 오는 14일까지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15일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지난달 29일 쟁의 조정을 신청한 노조의 다수는 1일 2교대제 및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역에 속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쟁의 신청은 올 7월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 "쟁의 조정을 신청한 대부분 지역은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지자체 책임하에 중재해 최대한 노사 타협을 끌어내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실제적인 비상수송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응하는 한편, 오는 14일 2차 전국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지자체의 비상수송 대책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광역버스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반광역버스 사무를 단계적으로 국가 사무로 전환해나가고 재정당국과 협의해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쟁의 조정 기간 적극적으로 중재 노력을 하고 14일 이재갑 장관 주재로 전국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석하는 노선버스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업체의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재정당국과 논의하기로 했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사업주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 채용을 할 경우 신규 인력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 보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합뉴스